최근 미 법무부(DOJ)가 발표한 전국적인 의료 사기 단속 결과, 남가주 지역에서만 10명이 기소되며 지역 내 조직적인 의료 보험 범죄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가주 사건은 단순히 일반 의료 보험(메디케어) 사기를 넘어,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겨냥한 대규모 편취 시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메디캘 중심의 조직적 범죄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한두 건의 위조가 아니라, 메디캘 재정을 고갈시키는 고도의 조직적 형태를 띠고 있다.

남가주에서 적발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캘 사기다. 피고인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약품을 마치 필수적인 고가 처방약인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고, 이 중 1억 7,800만 달러 이상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워크(Norwalk) 등지에서는 위조된 의사 서명을 통해 이미 사망했거나 해당 검사를 받은 적 없는 환자들의 정보를 도용해 900만 달러 규모의 실험실 검사비를 허위 청구했다. 이는 메디캘 운영 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생존해 있거나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 심지어 이미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2,7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이번 남가주 기소 사건의 대부분은 '메디캘'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캘은 가입자 수가 많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여 사기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

규제 약물 불법 처방도

메디캘 사기 외에도 의료 윤리 및 규제 약물 관련 범죄도 있었다.

일부 의료진은 메디캘 보험과는 별도로 암페타민, 옥시코돈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용도로 서로 처방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메디캘 보험료 편취와는 별개로, 공공 보건을 해치는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사 불신 커져

메디케어와 메디캘은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핵심 복지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공적 자금이 조직적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경제 전문 매체는 이번 사건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향후 보험 심사 강화로 이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기에 연루된 의료 기관들에 대한 영업 정지 및 면허 박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