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10번의 시도 끝 성사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이란 전쟁 방지 결의안(Iran War Powers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10번의 시도 끝에 얻어낸 이번 결과는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되었다.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파로 알려진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사 머코스키, 랜드 폴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결의안 통과를 견인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2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한 득표 문턱이 낮아진 것이 주효했다. 민주당 "종전 MOU에 대한 심판" vs 공화당 "협상력 저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이란 종전 MOU' 체결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란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으며,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결의안이 "협상력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이 사실상 무효이며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전선을 약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거부권(Veto)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상원 내 찬성표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통과는 상징적인 정치적 경고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의안 통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향후 종전 MOU의 이행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와 행정부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