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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트럼프 2기 이민단속 '사상 최대'… 7월 하루 평균 체포 1,433명으로 최고치 경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월별 이민단속 체포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의 전방위적인 추방 확대 기조 속에 단속 강도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7월 일일 평균 체포 건수 급증… 전년 대비 60% 이상 폭등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7월 들어 지난 12일까지 하루 평균 1,433명이 체포되어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여파로 한때 하루 평균 900~1,000명대로 주춤했으나, 6월과 7월에 들어서며 1,300~1,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ICE의 일일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상태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ICE는 이달 초 하루 체포 목표치를 2,000건으로 설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구금 시설로 이송된 이들만 3만 9,500명을 넘어섰다. 연이은 치명적 총격 사건으로 인권 논란 심화 강력한 단속 드라이브 속에서 현장 요원들의 무력 사용과 인명 피해가 잇따르며 정치·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ICE 요원들이 최근 6일 간격으로 휴스턴과 메인주에서 이민자 2명을 잇달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 등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강경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거센 비판에도 강경책 유지... 100만 명 추방 드라이빙 잇따른 총격 사건과 인권 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를 고수하며 차량 검문 단속을 독려하는 등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신 현장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팀별로 최소 1명 이상 바디캠(신체 부착 카메라)을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의회 구성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적 공방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합(ACLU) 등 주요 인권 단체들은 최근 급증한 ICE의 무차별적 거리 단속과 소수계 대상 인종 프로파일링 실태를 고발하는 등 법적·사회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가주 프로 포커 선수 라스베이거스 숙소서 강도... 거액 상금 노린 치밀한 계획범죄?

세계적인 포커 대회를 마친 후 거액의 상금을 거머쥔 남가주 출신 프로 포커 선수가 라스베이거스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현금을 노린 무장 강도 피해를 보아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철저한 사전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WSOP 상금 인출 직후 덮친 강도단 피해자인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 거주 포커 선수 재러드 그라이너(Jared Griener)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 12일 밤 겪은 아찔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그라이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포커 대회인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WSOP)'에서 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오후 8시쯤 라스베이거스의 에어비앤비 숙소로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밝혔다. 잠겨 있는 숙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숙소 안에서 가다리고 있던 괴한 2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으며, 포커 상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배낭을 빼앗겼다.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라이너는 7월 2일 5만 7천 달러가 넘는 상금을 딴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비밀번호 유출 및 15분의 공포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로 의심받는 이유는 범행의 정황 때문이다. 그라이너는 용의자들이 에어비앤비 숙소의 출입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범인들이 피해자보다 약 10분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잠복해 있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범인들은 그라이너를 곧바로 덮친 후 청테이프로 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한 뒤 상금 등을 훔쳐 도주했다. 약 20분 후 그들은 차로 돌아왔고, 한 명은 배낭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다.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그라이너는 홀로 15분 동안 결박된 상태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스스로 포박을 풀고 인근 이웃집으로 달려가 911에 긴급 신고했다. 그는 "내 휴대폰을 가져가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갔다"며 "WSOP 경기장 내부에서부터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가, 현금 가방을 들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선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라스베가스 경찰(LVMPD)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검거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로 주변 감시 카메라와 장물 유통 경로를 집중 추적 중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플랫폼 보안 및 안전 대책을 점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WSOP 등 대규모 포커 대회 참가 선수들 사이에서 '현금 수령' 관행에 대한 안전 우려가 극도로 치솟고 있다. 대회 주최측과 프로 선수들은 거액의 상금을 현금 대신 수표나 계좌 이체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대회장 주변의 사생활 및 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숙소 공유 서비스의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 관리 허술함과 외부 침입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행객들의 철저한 자체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웨스트할리우드 100년 된 수도관 터져 물기둥·싱크홀·도심 침수… 노후화된 LA 인프라 우려 커져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상수도관 파열 사고의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수천만 갤런의 물이 유출되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아파트 차고지 등을 덥쳤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10년 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완료… 최종 점검 단계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LADWP)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파열 사고의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업팀은 지난 16일 새벽 터져 나간 25피트 길이의 손상 구간을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하고, 밤샘 용접 작업을 거쳐 주요 관로 수리를 마쳤다. 물리적 연결은 끝났으나, 새 배관의 수압 테스트, 누수 여부 확인, 염소 소독 및 정밀 수질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 당초 주말 내 임시 복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종 안전 점검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도로 통제 및 단수·정전 여파 지속 선셋 블러바드의 셔번 드라이브와 샌비센테 블러바드 사이 구간을 비롯한 인근 도로의 통제가 사고 여파와 진흙탕으로 인해 여전히 이어지면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다. 최소 2개 주거용 건물은 단수와 정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전과 침수 피해로 인해 호텔로 대피하거나 벽체·바닥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거처를 옮기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LADWP는 인근 건물들에 절수를 당부하는 한편, 재산 및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우려 고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수도관은 지난 1916년에 설치되어 무려 110년이나 된 노후 관로로 확인되어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당국은 물 사용량이 적어 수압이 가장 높은 심야 시간에 파열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LADWP 측은 이번 사고 노선과 별개로 이미 해당 노후 상수도관 전체를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해 두고 있다. 총 10마일에 이르는 구간을 교체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31년에 착공해 2035년 완공될 예정이다. LADWP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 보상 창구를 가동 중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10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긴급 점검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구 작업 완료 시점까지 선셋 블러바드 일대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 이용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남가주 해변 '높은 파도 주의보'… 주 중반 폭염·산불 위험 '비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해변에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가 예보된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염과 산불 위험이 겹쳐 재난 당국이 비상 경계에 들어갔다. 해안가: '엘리다' 여파로 8피트 파도·이안류 경계 국립기상청(NWS)은 LA와 벤추라 카운티 남쪽 해변에 높은 파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열대성 폭풍 '엘리다(Elida)'의 간접 영향으로, 오는 21일 밤까지 위험한 해상 기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5피트 수준인 파도는 19일 밤부터 최대 5~8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한 이안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고하며,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구역에서만 입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륙 지역: 주 중반 최고 104도 '폭염' 직격탄 해안가의 풍랑이 지나간 뒤, 이번 주 중반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된다. 21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22~24일 사이에 폭염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내륙 계곡, 산악, 사막 지역은 최고 화씨 92~104도(섭씨 약 33~4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해당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확률을 약 60%로 내다봤다. 기상 악화 속 '산불 위험' 고조 바하 캘리포니아 연안의 열대성 기류 유입으로 산악 및 사막 지역에는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폭염으로 인한 고온, 낮은 습도, 강한 바람이 동시에 겹치면서 앤텔롭 밸리, 산기슭, 산타바바라 카운티 일부 지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당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상 악화 예보에 따라 남가주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국은 주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LA 및 벤추라 카운티 인명구조대는 해안가와 해수욕장 감시 인력을 보강하고,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선 점검을 강화했다. 소방 당국은 산불 취약 지역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건조특보가 발령될 경우 즉각적인 진화 헬기 대기 태세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민들은 에어컨 점검과 비상용 물자 확보 등 폭염과 화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00년 만의 최대 응력, 1800만 명 사망 가능"… 샌안드레아스 단층, 대지진 경고등

캘리포니아주(CA)를 관통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난 1,000년 내 가장 높은 지각 응력을 기록하며 대지진의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각판이 움직이지 않은 채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대규모 방출이 임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70년간 멈춘 단층, 폭발적인 에너지 축적 미 지질조사국(USGS)을 비롯한 연구진에 따르면, 남부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1857년 규모 7.9의 '포트 테혼(Fort Tejon) 지진' 이후 약 170년간 대형 지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최근 연구 결과, 단층 일부 구간의 지각 응력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축적된 에너지는 더욱 거대해지며, 이는 언젠가 강력한 대지진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남가주 전역의 재앙 가능성 미 지질조사국은 이 단층에서 규모 7.8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경우,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서 최대 1,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2045년까지 LA 지역에서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60%에 육박한다. 전문가들 "대비가 곧 생존" 권고 지질학계와 재난 관리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대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내진 설계 강화, 비상 식량 및 구호 물품 사전 확보 등 개인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전 대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남가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진 보험 가입 문의가 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는 '대지진 대비 주간'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과학계는 단층 이동을 초단위로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GPS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충하여 대지진 전조 현상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낙후된 교량과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예산을 증액하고, 노후 주택의 안전 점검을 강제하는 조례를 재검토하는 등 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주권 보증금 10만 달러?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유학생 비자 규제 대폭 강화… 문턱 더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대상 보증금 제도 도입과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미국 입국 및 체류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 대상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무부가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의 환급형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영주권 취득 시점이 아닌 시민권 취득 후에나 환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최대 10만 달러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영주권자에 대한 환급 조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주권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대폭 강화 국토안보부(DHS)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등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 이용 사실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자산, 부채, 학력, 직업 능력 등을 종합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판단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경제력과 장래 의존 가능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의도다. 유학생 체류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에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을 초과해 학업을 이어가려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신분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USCIS가 직접 연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석·박사 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의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졸업 후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예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해당 규정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뒤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유학생의 경우 이번 규정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보증금 제도의 경우 아직 검토 단계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거액 헌금 든 사진 인스타그램 개시해 갱단 모집... 280만 달러대 은행 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여 약 280만 달러 규모의 조직적인 은행 사기를 벌인 갱단 조직원이 연방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범은 인스타그램에 현금 다발을 과시하며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공범들을 유혹했다. 사우스 LA 기반의 크립스(Crips) 갱단 조직원인 체이스 매슈 그리핀(Chase Matthew Griffin, 26, 일명 '트레이')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우편물 절취 및 위조 수표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리핀은 우편함에서 훔친 수표의 수취인 정보를 위조하거나 가짜 수표를 제작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는 과시적인 사진을 게시하며, 범죄에 가담할 은행 계좌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이어 공범들의 계좌에 위조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 측이 사기를 인지하기 전에 ATM, 모바일 앱, 카지노 지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현금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방 검찰과 수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모집된 공범들은 본인들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핀은 단순히 계좌를 빌린 것이 아니라, "수만 달러에 달하는 위조된 수표"를 공범의 계좌에 입금하게 했다. 본인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본인과 무관한 거액의 수표가 입금되고,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그리핀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참여한 사람들은 일종의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운반'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범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보지 않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리핀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범죄 공모자'들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도난 수표의 입금 경로와 ATM 인출 기록, 항공권 구매 내역, 샌버나디노 카운티 내 카지노 사용 기록 등을 정밀 추적하여 그리핀을 특정했다. 그리핀은 지난 3월 은행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세핀 L. 스테이튼 연방 판사는 그에게 징역 108개월(9년)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금으로 30만 7,386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서 그리핀 측 변호인은 "범죄 수법이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 정교하지 않았다"며 5년 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그리핀이 사기 행각을 위해 범죄 경력이 없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중대한 가중 처벌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그리핀의 몸에는 실제 체이스 은행(Chase Bank)의 로고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검찰은 이를 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활용한 신종 금융 범죄가 실제 조직폭력과 결합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카드룸 '플레이어-딜러' 방식 게임 규제 항소… 법적 공방 장기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카드룸 업계 간의 테이블 게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카드룸에서 운영되는 '플레이어-딜러(Player-Dealer)' 방식의 블랙잭과 바카라 게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도박관리국(Bureau of Gambling Control)은 지난 2월 해당 게임 운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카드룸이 하우스(House)와 같이 운영되는 게임(뱅킹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법상 일반 카드룸은 '하우스 뱅크(House-banked)' 게임, 즉 카지노가 직접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방식의 게임을 할 수 없다. 오직 원주민 부족 카지노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룸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플레이어-딜러(Player-Dealer)' 방식을 사용해왔다. 카드룸은 게임 운영만 돕고, 실제 돈을 대고 베팅을 받는 뱅커(Banker) 역할은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플레이어-딜러' 방식이다. 이번 규제는 이 방식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는 이 규정이 도박 관리를 위한 적법한 권한 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룸 업계는 해당 규제가 사실상 게임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룸 업계 손 들어준 고등법원, 주 정부의 항소 최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카드룸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해당 규제가 가디나(Gardena), 잉글우드(Inglewood), 콜마(Colma) 등 카드룸 세수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규정을 무효화했다. 롭 본타(Rob Bonta) CA 법무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7일 공식적으로 항소했다. 본타 장관은 "주법에 따라 카드룸 게임의 승인 및 규제 권한은 도박관리국에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규정의 적법성을 재확인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도시 게이밍 당국(CCGA)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카드룸 세수에 의존하는 도시들의 경우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운영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규제 시행 시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카드룸의 테이블 게임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주 정부의 규제 권한 범위와 지방 경제 자치권 사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카드룸 운영 방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업계는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라스베가스 공항서 ‘수갑 찬 불체자’ 방치하고 떠난 ICE 요원들… 논란 확산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 체류 혐의자를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운 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공개되어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감독이 촬영한 공항에서의 제압과 방치 영상 현장을 목격한 영화감독 크리스 모틀리가 촬영한 영상 속에서 57세 베트남 국적의 남성 푸 응우옌(Phu Nguyen)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제압당해 있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다. 모틀리가 ICE 요원들에게 상황을 묻자, 요원들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라스베가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이 없음을 확인했고, 수갑을 풀어준 뒤 ICE 측에 이 상황을 통보했다. ICE 공식 입장 "물리적 충돌 피하기 위해 현장 벗어나" 논란이 커지자 ICE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남성은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중인 푸 응우옌으로, 지난 14일 LA국제공항에서 이미 체포되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ICE는 공항 내에서 주변 시민들이 체포 과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응우옌의 신병을 LA 도착 직후 다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한 모틀리는 경찰에 현장 목격자 진술을 제공했으나, 경찰 측이 진술을 공식 기록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무책임한 대처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체포 과정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ICE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자가 수갑을 찬 채 공공장소에 방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해당 요원들에 대한 감찰이나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세 아들, 운전석 앉은 친모 등 뒤에서 총격 살해 후 교회 주차장 시신 유기

오렌지카운티(OC)에서 2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산타애나 거주자인 에마뉴얼 웨슬리(23)는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오후 2시 46분경 플러튼 경찰서 앞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 테리사 존스(61)를 살해했다. 웨슬리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어머니의 등 뒤에서 총기를 두 차례 발사했다. 범행 직후 뒷좌석에 있던 웨슬리는 밖으로 나와 총에 맞고 쓰러진 어머니의 시신을 조수석으로 옮긴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플러튼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유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인근 감시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공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운전하던 어머니 존스 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지자 뒷좌석에 있던 아들 웨슬리가 내렸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은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현장을 떠났다. 가족들은 사건 3일 후인 지난 7일 피해자 존스 씨가 손주를 데리러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지역사회 커뮤니티(OCactive) 등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존스 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공조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종 일주일 뒤, 플러튼의 한 교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존스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현재 웨슬리는 살인 및 총기 사용에 의한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되었다. 웨슬리는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보석 없이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웨슬리는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최고 50년 형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끔찍한 비극이라는 점과 대낮에 경찰서 인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독립기념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일주일 동안 교회 주차장에 시신이 방치되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큰 공포와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토드 스피처(Todd Spitzer) 오렌지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비극이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친구들과 빅베어서 놀던 18세 여고생 추락사, 유가족 "딸의 꿈이었던 제과점 열겠다"

남가주의 유명 관광지인 빅베어(Big Bear) 지역에서 18세 여성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3분경, 빅베어 댐 인근 하이웨이 18번 다리에서 발생했다. 빅베어 주민인 이사벨라 패뉴얼리(Isabella Fanuele, 18세)가 친구들과 함께 다리 아래에 있던 중, 다리 지지 구조물 상단에서 경사면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패뉴얼리를 발견해 즉시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예비 조사 결과, 현재까지 타살이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인 이사벨라 패뉴얼리는 대학 진학을 앞둔 우등생이었으며, 장차 제과점을 창업하겠다는 꿈을 가진 밝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 대니 패뉴얼리은 딸이 이미 학교에서 자신의 요리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의 친구들이 사고 현장인 다리 위에 꽃을 놓으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다리가 경치가 뛰어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지만, 동시에 추락 위험이 큰 장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된 딸의 꿈을 기리기 위한 감동적인 계획을 밝혔다. 유가족은 벨라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모금액은 장례 비용 및 유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기금은 벨라를 기리는 제과점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 '깜깜이' 거액 모금 논란… 7억 8천만 달러 행방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시작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모금 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최소 7억 8천 195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네트워크는 다양한 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가 주식회사(MAGA Inc.)는 트럼프 진영 후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슈퍼팩으로, 2024년 11월 대선 이후 3억 9,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담배회사 레이놀즈는 가향 전자담배 규제 완화 결정 전 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800만 달러를, 크립토닷컴의 모회사 포리스닥스는 가상화폐 규제 명확화를 요구하며 무려 3,500만 달러를 이 슈퍼팩에 기부했다. 트럼프-밴스 취임위원회는 총 2억 4,1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필그림스프라이드와 리플 등 기업들이 주요 후원자로 참여했다. 트럼프 도서관 재단은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최소 1억 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ABC뉴스, 메타, 파라마운트 등은 소송 합의금의 일환으로 이 재단에 자금을 후원했으며, 소프트뱅크도 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내셔널몰 트러스트는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었다. 구글 유튜브는 소송 합의금으로 2,200만 달러를 지급했고,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헬기 이착륙장 건설을 위해 500만 달러를 내는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했다. '깜깜이' 운영과 정치적 역학관계 논란 WSJ은 기부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모금액은 발표된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소송 합의금이 국고가 아닌 트럼프 관련 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점과 연회장 건립 기부자들이 최근 5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을 따낸 점 등을 들어,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SJ은 이러한 비밀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직 수행의 핵심 부문에서 중요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중이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가 주식회사'의 경우, 모금액 대비 실제 자금 사용액은 1,040만 달러에 불과해 남은 자금의 향방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회계 투명성 지적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향후 중간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이 거액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감시 단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가주 주택가 ‘코요테’ 출몰 일상화… "영구적 이웃돼 같이 살아야" 당국 ‘소극적 대응’

남가주 주택가에 코요테 출몰이 일상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뒷마당과 공원은 물론 주택 건물 밑 공간까지 코요테의 서식지로 변하면서 직접적인 충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속되는 코요테와의 일상적 충돌과 피해 최근 어바인, 풀러턴, 패서디나, 카슨, 베벌리힐스 등 남가주 전역의 주택가에서 코요테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카슨 지역의 한 주택 차고 진입로에서 4세 아동이 코요테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랜초쿠카몽가에서는 한 부부가 주택 아래 틈새에서 코요테 가족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KTLA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들어 코요테가 훨씬 더 자주 보인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코요테는 영구적 이웃" LA카운티 정부는 코요테를 ‘영구적인 이웃(Permanent Neighbors)’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개발로 인해 야생 서식지와 주거지가 맞닿아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동물 사료 등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코요테가 주택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가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의 대응 방식이다. 당국은 단순 목격만으로는 포획에 나서지 않으며, 사람을 공격하는 등 공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확인된 경우에만 포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코요테는 야생동물로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어, 야외에 있는 소형견이나 고양이는 물론 사람들도 공격할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새끼를 낳고 기르는 3~5월 사이에는 보호 본능이 강해져 공격성이 훨씬 높아진다. 최근 주택가 곰 출몰 사례와 마찬가지로 코요테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는 이유다. 코요테와 곰 등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생동물 전용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요테와 공존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는 야생동물 유인물을 방치하는 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제언 및 예방 수칙 CDFW와 LA카운티 동물관리국은 코요테를 제거해도 다른 개체가 해당 영역을 즉시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 포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코요테를 유인할 먹이, 물, 은신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생활 수칙 : 쓰레기통 뚜껑을 반드시 닫고, 야간에는 반려동물 사료와 물그릇을 실내로 옮겨야 한다. 마당에 떨어진 과일은 즉시 치우고, 건물이나 데크 아래의 틈새는 막아야 한다. 주의 사항 : 새끼를 기르는 3~5월에는 코요테의 공격성이 높아지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형견과 고양이는 야외에 혼자 두지 말고, 코요테 출몰 지역에서의 산책은 피해야 한다. 대처 요령 : 코요테와 마주쳤을 경우, 등을 돌리고 달아나지 말고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한 뒤 뒷걸음질로 천천히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안전하다.

대졸이 고졸보다, 석사가 학사보다 소득 적으면 연방 학자금 지원 중단... 대학가 비상

연방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책임 평가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소득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낮은 교육과정은 향후 학자금 대출 등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대학들의 연방 학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미국 대학생의 상당수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그랜트, 대출, 근로 장학 등)을 통해 학비를 충당한다. 전체 대학생의 과반(약 55% 이상)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24학년도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총 1,178억 달러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졸업생 소득 기반 연방 학자금 지원 중단 제도'가 대학가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새로운 학자금 지원 평가 기준 (STATS)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타이틀 IV(Title IV)'의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학의 학부 과정은 ‘졸업생의 중간 소득이 해당 주(州) 고등학교 졸업자의 중간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은 학사 학위 소지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기준을 3년 중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 학자금 대출(Direct Loan) 자격이 박탈된다. 3년 연속 실패 시 펠 그랜트(Pell Grant) 등 모든 연방 학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첫 평가 산정은 2027년 초에 이루어지며, 실제 지원 중단 등의 결과는 이르면 2028~2029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을 두고 교육 당국과 대학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고등교육 정책 연구기관인 HEA그룹 마이클 이츠코위츠 대표는 "대학은 졸업생의 재정적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수익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소득 지표만으로 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예술, 미용, 인문학 계열의 경우 소득이 가시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거나,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세금 신고 자료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 영향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300개의 교육과정이 이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용, 의료보조, 예술 계열 학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공립대(칼스테이트, UC)의 특정 학과도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소득 창출 어려운 전공 폐지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연방 지원금 중단을 피하기 위해 소득 창출이 어려운 전공을 선제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필수 직종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미용 등 팁(Tip) 수입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항 시행을 일부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들은 각자 캠퍼스별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행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미 유권자 정보 2억2천만건 탈취" 트럼프, 백악관 기밀문건 공개하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이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관련 기밀문건들을 전격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 데이터 침해”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부투명성 태스크포스(Task Force)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이 2020년 대선 기간을 전후로 2억 2천만 건의 미국 유권자 파일을 불법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데이터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선거 인프라에 대한 ‘사상 최악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 정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밀로 분류하여 자신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가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팩트체크를 보도하며 그 근거를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CNN 등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정보가 다수 주(州)에서 이미 공공 기록으로 공개된 정보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는 각 주(州) 정부가 관리하며, 많은 경우 공공 기록(Public Record)으로 분류된다. 미국 선거법에 따라 정당, 후보자, 언론, 연구자 등은 선거 목적으로 유권자 명부(Voter File)를 열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정보당국은 과거 중국이 미국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실제 투표 결과나 개표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우려하지 않아도 되나? 데이터 자체가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 적대국이 이를 대규모로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우려로 간주할 수 있다.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성향의 유권자에게 맞춤형 가짜 뉴스나 선전물을 유포하는 등 여론 조작(Influence Operation)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적대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와 유권자 정보를 깊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미국에서 유권자 명부를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부정 방지' 때문이다. 유권자 명부가 공개되어야 정당,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유령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망한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대로 두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커졌다. 과거에는 종이나 제한된 파일 형태로 열람하던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그것도 수억 건씩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수집(스크래핑)될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정부나 해커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타겟팅한 심리전(정보 공작)에 활용하는 것은 1970~80년대의 데이터 공개 시절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추세인 상황에서,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남아있는 것은 큰 리스크다. 중간선거 앞두고 유권자 ID법 통과 압박 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다가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유권자 ID법)’ 통과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권자 ID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유권자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ID)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백악관이 선거 보안 관련 기밀문건을 다수 공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재해석하거나 이미 기밀 해제된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대선 결과에 집착하며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선거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선거 보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법 전쟁과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밀집' 사우스 LA 상인들 “치안 완전 붕괴”… 총기 위협에 생계마저 위태

사우스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상인들이 연이은 범죄와 치안 불안으로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업 시설 밀집 지역 내 마약 거래, 무단 투기, 노숙자 문제, 총기 문제, 폭행, 살인강도, 절도 등이 결합하며 주민들과 업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받아 FOX 11 LA에 따르면, 사우스 LA 크로커 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제시 카스티요(Jessie Castillo) 씨는 자신의 매장 인근 상황이 “매일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스티요 씨는 매장 앞 무단 투기, 노상 방뇨를 넘은 노상 배변, 불법 마약 거래 및 투약, 불 피우기 및 방화 등이 일상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우스 LA의 크로커 스트리트와 그 주변 지역은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와 노숙촌 밀집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거리 곳곳에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인 야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단순한 주거 부족 문제를 넘어 위생 문제, 무단 투기, 그리고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상업 구역과 노숙자 밀집 구역이 경계 없이 섞여 있어, 자동차 정비업체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쓰레기, 노상 배변 등은 상인들이 매일 겪는 고질적인 민원 항목이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노숙자들에 의해 협박을 넘어 폭행을 당하거나, 최근 2주 전을 포함해 두 차례나 총기 위협을 받는 등 신변 안전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다. 업소 인근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상인들은 출근할 때마다 범죄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웃 상인들도 “범죄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데 피해를 입는 쪽만 보호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인 LA 시의회 9지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지구는 LAPD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내 강력 범죄 대응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환경 정화 작업과 노숙자 지원 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초 추가적인 정화 작업 및 야영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9지구는 지속 가능한 주거 공급과 노숙자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치안 개선됐다고 홍보 중인 LA 시 LA 시 당국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내 침입 절도 건수가 작년 대비 30% 감소했다”는 통계적 성과를 발표하며 치안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주민들은 이러한 지표가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불안감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우스 LA와 같은 취약 지역에서의 치안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어, 향후 시 당국의 실질적인 치안 강화 전략과 현장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