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처방약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D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운영해 온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시니어 계층과 한인 사회를 비롯한 고령층 커뮤니티에 큰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안정화 평가와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폐지 발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지난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도입했던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그간 지급된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주었으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만큼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트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며, 연방정부는 그간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연방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보조금은 지난해 62억 달러, 올해 36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내년 파트D 기본 보험료 월 41.33달러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D 기본 보험료를 월 41.33달러로 책정했으며,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이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니어 생계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의 박관일 사무국장은센터 이용 시니어의 약 70%가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되어 있어 다수가 영향권에 있다며,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이 처방약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약국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의 처방약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 일부가 제약사에 전가될 수 있으므로, 플랜별 세부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