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부정수급 단속을 이유로 캘리포니아(CA)주와 미네소타주에 지급될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금 지급을 전격 보류해 주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1일 부정수급 및 규정 위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두 주의 연방 지원금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는 8억 6,750만 달러, 미네소타주는 1억 9,900만 달러의 연방 매칭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과 메멧 오즈 CMS 관리 등 보건 수뇌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분석 도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위험 청구 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금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도록 둘 수 없다며, 주정부가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자금 집행이 불가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재가 돌봄 및 허위 청구 의혹

CMS는 일부 의료기관의 동시 진료 허위 청구, 사망자 명의 지속 청구 정황 등을 지적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재가 돌봄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관련 지출이 다른 주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자금 동결이 가뜩이나 재정이 빠듯한 주정부의 의료 예산에 큰 압박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병원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 '정치 보복' 반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인사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는 정치적 목적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앞서 지난 5월에도 CA주는 13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자금이 보류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연방 보건당국은 주정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성 서류를 갖춰 소명한다면 자금을 즉각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부의 강도 높은 복지 프로그램 사정 칼날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당분간 연방과 지방정부 간의 법적·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