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통계 시스템 임의 조작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부실선거 논란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완전히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투표율 오입력 은폐 위한 '실무자 간 짬짜미 조작' 드러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실수가 발생하자,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정해진 상부 보고나 재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전산상 숫자를 임의로 수정·분산시켜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100명 대신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임의로 쪼개어 분산 입력하는 등 내부 메신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조율한 대화 내용이 파악되었다.

단순 직무 태만을 넘어선 '범법 행위'로 전환

그동안 6·3 지방선거 사태의 핵심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한 선관위의 단순 관리 부실이나 직무 태만(직무유기 등)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직결되는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범법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실시간 투표율은 각 정당의 유불리 계산과 지지층 결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왜곡된 통계가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임박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버 및 내부 메신저 등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치는 대로, 연루된 선관위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조작 지시 선상과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거 통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유사한 전산 통계 조작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