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 투표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공분과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을 넘어 충청권에서도 조작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실무진 통계 조작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은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정식 보고 및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 충격 해명

선관위 직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앞선 시간대의 잘못된 입력 숫자를 '추가 통계 조작'으로 메워 최종 투표율을 맞췄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고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진은 이 같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시스템에 정식 절차(상부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치를 수정·입력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조·변조 등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가의 공신력 있는 선거 통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결과적으로 최종 수치만 맞았다"는 선관위 직원의 해명은 범죄의 위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도로,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서도 이를 엄중한 사법 처리 대상인 불법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째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충청권 및 타 지역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

합수본은 기존 서울·경기권 외에도 충청도와 경기도의 다른 선거구 등 최소 2곳에서 투표 통계 조작 의심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합수본이 추가로 포착한 충청도 및 경기도 내 최소 2개 지역의 조작 의심 정황은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및 시스템 기록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도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정식 절차(상급자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숫자를 고친 정황이 포착되었다.

1시간마다 갱신되어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및 투표율 통계에서 앞선 시간대에 발생한 입력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이후 다른 투표소의 수치나 통계를 임의로 조정(소위 '숫자 마사지')하여 땜질식으로 숫자를 꿰맞춘 정황도 확인되었다.

향후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조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선관위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기강 해이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