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들에 대해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지난달 체결한 대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파기되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쟁 직전의 ‘종전 이전’ 상태로 급격히 회귀하고 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수호자’ 선언과 봉쇄 재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체결된 대이란 종전 MOU 이후 해제되었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고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복합적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며,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민간 선박에 대해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비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이날 늦게부터 미 군함들이 봉쇄 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과 더불어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하려던 계획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해 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UAE 방문 당시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 준수’라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란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영위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용 징수에 큰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양국은 긴장 고조 수사와 무력 공방을 넘어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NYT 등 언론들은 현재 상황이 종전 MOU 이전의 전쟁 상태로 완벽히 복귀했음을 시사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 수위가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압박 수단인지, 혹은 실제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국제 해상 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강경 행보인지에 대해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