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 근절을 위해 전 세계적인 단속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운영되던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를 적발하고, 관련 외국인들의 비자 600여 건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강조하며, 관광비자(B1/B2)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하려는 행위를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로 규정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아프리카, 유럽, 북아프리카서 대규모 적발

서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연루된 정교한 알선 네트워크를 적발했다. 이들은 위조 서류와 이른바 '비자 브로커(fixer)'를 동원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도 2024년부터 확인된 400건 이상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6개 이상의 기업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미국 내 숙소와 출산 계획을 조직적으로 마련해 준 사실이 포착됐다.

북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의 부모들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여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자를 취소했다.

알선 네트워크의 수법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단순히 여행 일정을 짜주는 수준을 넘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영사 인터뷰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했다.

또한 출산 목적을 감추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미국 내 거주지 마련 및 출산 병원 예약 등 전 과정을 대행하며 '패키지' 형태로 원정출산을 알선했다.

네트워크 관련자 영구 입국 금지

국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무부는 현지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유사한 알선 조직들을 추가로 찾아내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상한 여행 패턴을 보이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 관광비자 신청자들은 출산 관련 의도에 대한 훨씬 더 까다로운 질문과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