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대리모 여성, 중증 질환 태아 낙태 요구 거부하고 텍사스로 가 출산... 부부와 대리모 갈등
캘리포니아주(CA)의 한 부부를 위해 대리모로 아이를 임신했던 여성이 태아의 중증 심장 질환 진단 이후 부부와의 갈등 끝에 텍사스주로 거처를 옮겨 아이를 출산했다. 낙태 및 출산을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공방과 함께 부모의 권리, 의료적 결정, 신생아 생명유지 치료, 부부와 대리모의 양육권, 주 정부의 개입 권한 등을 둘러싼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복잡한 양육권 분쟁의 중심에 서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태아 심장 질환 진단 후 부부·대리모 갈등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부부 오마르 아메드(Omar Ahmed)와 나우신 길카르(Nausheen Gilkar)는 알래스카 출신의 대리모 매케나 웨스트(McKenna West)를 통해 아이를 임신시켰다. 하지만, 임신 20주 무렵, 정밀 검사에서 태아가 심장 좌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치명적인 선천성 심장 질환인 ‘좌심형성부전증후군(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는 임신중절(낙태)를 선택했지만, 대리모는 이에 반대하며 치료와 법적 보호를 위해 텍사스로 도피했다. 대리모 웨스트는 언론에 "그런 짓을 하면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낙태 요구 주장을 둘러싼 공방 대리모 웨스트는 태아의 질환 진단 이후 부부 측으로부터 수주 동안 지속적인 낙태 압박과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캘리포니아를 떠나 대리모 관련 규정과 법리가 다른 텍사스주로 거처를 옮기는 결정을 내렸다. 대리모 웨스트 측은 법적 소송 서류 및 인터뷰를 통해, 태아에게 중대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에 따라 임신 중단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의 페널티(위약금)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부 측은 낙태를 강요하거나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려 한 적이 없으며, 아이의 정확한 의학적 상태와 예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부부 측은 또한 태아의 질환 진단 후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내린 결정에 대리모가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연락을 끊고 캘리포니아를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트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지 않고 임신을 지속한 것은 대리모 계약 위반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웨스트는 계약 구속력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맞서며, 출산 후 텍사스 법원 등에서 대리모 계약보다 출산한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아이의 생명유지 치료 권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주 개입 "생명유지 치료 받아야" 사안이 임신중지(낙태)와 출생 후 신생아 생명권 논란으로 확산하자 켄 펙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아이의 주외 반출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하며 직접 사건에 개입했다. 댈러스 법원은 아이가 태어난 즉시 친모와 함께 텍사스에 머무르며 필요한 생명유지 치료 등 의료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다. 웨스트는 예정일보다 몇 주 일찍인 지난 12일 텍사스 현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상태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 대한 법적 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법적 싸움을 선택했다. 하지만 댈러스 법원은 대리모 웨스트가 아이에 대한 어떤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출산 직후 기존 대리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근거로 대리모 웨스트에게 아이에 대한 법적·물리적 양육권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웨스트는 아이를 보거나 안을 수 없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아이는 현재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은 고난도 심장 수술 진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CA 법원, 대리모에 접근금지 명령 낙태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친부모는 출산 후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사랑하는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는 것을 절실히 원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부부와 대리모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출생지가 대리모가 이동한 텍사스이고 의뢰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유지 치료 및 양육권 귀속 문제로 인해 주(State) 간 관할권과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리모 웨스트의 주장과 행동을 종합해보면, 돈(금전적 보상)보다는 태아의 생명권과 본인의 의학적·윤리적 판단이 이번 행동의 결정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가혹하게 받아들여지고도 있다. 계약에 임신 중단 합의 불이행 시 막대한 페널티(위약금)가 걸려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웨스트가 끝까지 아이를 낳기로 한 것은 위약금 부담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다. 하지만, 양육권은 명백히 법적으로 친부모에게 있다. 좌심형성부전증후군의 치료 난도 태아가 겪고 있는 좌심형성부전증후군은 출생 직후부터 여러 차례의 복잡한 개흉 수술(폰단 수술 등)을 거쳐야 하는 매우 위험한 선천성 심장 기형이다. 이번 사건은 대리모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의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태아의 중증 질환 발견 시 의료적 결정권을 두고 대리모와 의뢰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대리모 계약이 임신 중단 결정권이나 아이의 생명권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뜨거운 윤리적·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