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강력범죄자에게 실형 대신 석방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범죄 예방과 치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범죄자에게까지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면서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인 다이버전 프로그램

이 제도의 취지는 정신질환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상담과 치료 등 재활 과정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자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범죄자에게까지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조기 복귀하고 있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LA 카운티에서 일어난 코트니 페로네 사건이 있다. 지난 2024년 8세 여아 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트니 페로네(39)는 지난 2월 실형 대신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개월째 잠적 중이며, 결국 지난 6일 LA 경찰국(LAPD)에 의해 공개 수배되었다.

북가주의 다이메시 파덴 사건도 있다. 2023년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절벽으로 차량을 몬 방사선 전문의 다이메시 파덴이 2년간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가 기각되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러나 김 판사는 최근 3년간 살인미수와 납치 미수 등 중범죄자 9명에게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옴 테일러, 프리웨이 역주행으로 다수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린 리사 헤플린 등이 포함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 사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일어난 코델 구스비 사건의 경우, 2023년 임신부 권이나 씨와 태아를 살해하고 남편 권성현 씨를 다치게 했지만 지난 3월 정신질환(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구스비의 정신 상태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구스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

무죄 판결 이후 남편 권성현 씨는 지난달 30일 킹 카운티 지역 노숙자 지원청(KCRH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구스비가 범행 전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그를 관리하던 KCRHA가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