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통행 합의… 이스라엘 레바논 철수는 별개 사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측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 사항은 향후 기술적 협상 과제로 남겨두었다.

지난 14일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공식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 방식의 서명이 먼저 이뤄졌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하는 공식 서명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미 당국은 서명식 이후 24~48시간 내에 합의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MOU의 핵심 내용과 쟁점

밴스 부통령은 MOU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하며, 이란이 합의 의무를 이행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OU에는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다만, 영구 면제를 주장하는 미국과 60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이란 간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향후 기술 협상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이행하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 당국은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이번 MOU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아 있는 불안 요소

미 당국은 현재 양국이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란이 약속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를 보일 경우 미국도 즉각적인 유화 조치로 호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동 지역의 병력을 유지할 예정이며, 최종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만 병력 감축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이슈, 동결자금 해제 갈등 등은 향후 MOU 이행을 위협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