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이민 법원 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관행에 전국적인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행정 절차법 위반" 판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케이시 피츠(P. Casey Pitts) 판사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법원 내 체포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고 판결하며 이를 무효화했다.

피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체포 정책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ICE가 이민자들을 단기 구금 시설에 12시간 이상 억류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제한 규정이 복원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72시간까지 연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집권 이후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이민 법원을 사실상 체포의 장소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민 법원 내 체포가 빈번해지면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출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LA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민자 출신 남학생이 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즉각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제임스 퍼시벌 법무 자문관은 이번 판결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경 개방을 옹호하는 사법적 행동주의(naked judicial activism)"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의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보니 콜먼 연방 하원의원 등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토대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