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Lance Schroyer)를 차기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로이어 후보자가 29년간 오클라호마에서 법 집행 경험을 쌓은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가 살인범, 강간범, 마약 밀매범 등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직 해병대원인 슈로이어는 과거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OHP)의 긴급 대응 부대(Emergency Services Unit) 사령관을 역임했다.

그가 이끌었던 부대는 전술팀, 응급 의료팀, 긴급 대응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질 상황, 대규모 사상자 발생, 폭동 및 군중 통제, 수색 및 구조 등 고위험 위협 상황에 대응해 왔다.

현재 슈로이어는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멀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ICE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다.

마크웨인 멀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선택이며, 슈로이어의 강력한 리더십과 현장 경험이 ICE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조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 케빈 헌 하원의원,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 등도 그의 법 집행 경험과 공공 안전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의 자격 요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이민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을 ICE 국장에 지명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민 정책 전문가인 아론 라이클린-멜닉(Aaron Reichlin-Melnick) 또한 "수만 명의 직원과 2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ICE를 이끌기에는, 주 순찰대원 출신으로서 정부 기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그에게 너무 큰 도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클라호마주와 ICE의 긴밀한 협력

이번 지명으로 오클라호마주는 ICE 및 국토안보부(DHS)와 더욱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며 연방 이민 정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클라호마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지침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287(g) 계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오클라호마는 현재 35개의 시, 카운티, 주 법 집행 기관에 걸쳐 총 40개의 ICE 협력 계약을 맺고 있으며, 오클라호마 공공안전국과 ICE 간의 계약이 2025년 2월 체결되면서 약 704명의 경관이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다.

오클라호마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7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트럼프, 상원에 즉각 인준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지체 없이 즉각적인 인준을 촉구했다.

ICE는 2017년 초부터 상원 인준을 받은 정식 국장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ICE는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의 사임 이후 데이비드 벤트렐라(David Ventrella)가 국장 대행을 맡고 있다.

만약 슈로이어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다면, 그는 2017년 이후 첫 번째 상원 인준을 받은 ICE 국장이 된다.

연방대법원의 주요 이민 판결

지난 25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임시보호지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약 35만 명의 아이티인과 6천 명의 시리아인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멕시코 등 인접 국가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미국 영토를 밟기 전에는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경지대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미터링(metering)' 정책 재개에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미국 주권을 위한 엄청난 승리"로 자평하며, 이민 정책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을 예고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자문은 판결 직후 "미국의 문은 망명 희망자들에게 완전히 닫혔다"고 언급했다.

인권 단체와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이번 정책에 인종 차별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