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적 장벽에 부딪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원정 출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의한 트럼프 출생시민권 무력화에 반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행정명령이 헌법상 시민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플랜 B'로 태세를 전환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 평생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인원을 매우 신중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임신부의 입국 차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를 향해 행정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한 상태다.

강경해진 법무부와 '원정 출산' 수사

행정부는 입법적 압박과 동시에 사법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 검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여 출산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출산 관광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심리적·법적 장벽을 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논란 불가피

하지만 이번 계획은 미국 내외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여성법률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임신 여부를 정부가 데이터로 수집·관리하겠다는 구상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는 물론, 행정권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60만 명에 달하지만, 추정되는 출산 관광 규모는 연간 2만~2만 6천 명 수준으로 전체 출생아의 1% 미만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적 실익보다 정치적 선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언론들은 현재 2026 FIFA 월드컵에서 미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격진을 이끄는 대체 불가한 핵심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사례를 거론하며, 출생시민권 제도가 미국의 인재 유입과 사회적 역동성에 기여해 온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임신부 입국 금지' 검토는 향후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여성 권리, 국경 통제 이슈를 정면으로 충돌시킬 전망이다.

특히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입국 차별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 정가는 이번 논쟁이 시민권의 범위와 국가 통제권 사이의 헌법적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