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국가 외교권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ICC는 지난 2024년 11월 가자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네타냐후는 전쟁범죄 피의자"

맘다니 시장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쟁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경찰(NYPD)을 지휘하는 시장으로서 뉴욕시 법무국과 함께 실제 체포 권한이 있는지 '활발한 협의(active conversation)'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해 별도의 자의적인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시장 선거 운동 당시부터 당선 시 ICC 영장을 집행하겠 공언해 온 바 있다.

"정치쇼" 이스라엘 및 미 연방정부 강력 반발

이스라엘 측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정치쇼'이자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니 다논(Danny Danon)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네타냐후 총리는 9월 유엔총회에 당당히 참석해 이스라엘의 진실을 대변할 것"이라며, 오히려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 등 시정(市政)에 실패한 맘다니 시장이 체포되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하마스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왈츠(Mike Waltz)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맘다니의 네타냐후 체포 검토에 대해 미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본부 협정에 따라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는 면책특권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의 권한과 국제 협정이 지방 자치단체의 뜻보다 우선한다"며 맘다니의 주장을 일축했다.

네타냐후 체포 실현 가능성과 법적 쟁점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체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시내 이동 과정에서의 마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내부에서는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만, 시내 이동 시에는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트럼프 행정부·이스라엘 정부와 진보 성향의 뉴욕시장이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치킨게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의 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는 최근 미국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기류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결의안에 동참하는 등, 당내 지형 변화 속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방 행정의 해프닝을 넘어 미국 외교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9월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뉴욕경찰(NYPD)과 연방 경호국(SS)은 각국 정상들의 신변 보호와 예상되는 대규모 찬반 시위 격화에 대비해 비상 경비 태세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