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규모의 교육구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가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 전면 수정 요구를 받았다.

LAUSD 예산 감축안 '퇴짜' 놓은 LA 카운티 교육청

LA 카운티 교육청은 LAUSD가 제출한 예산 감축안에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LAUSD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보완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더불어, 팬데믹 시기 지급되었던 막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ESSER 등)이 최종 종료되면서 LAUSD는 심각한 구조적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현재 LA 카운티 교육청의 엄격한 재정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이유다.

36억 달러 규모 감축안의 뼈아픈 내용들

이번에 제출된 36억 달러 규모의 감축안에는 교장과 교사 등 현장 교직원들의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뿐만 아니라, 퇴직 교직원들의 의료보험 기금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학업 지원과 상담 등 교육 소외 계층 및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예산까지 삭감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만 무려 9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반발

학부모 단체와 지역 사회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상담·복지 지원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LAUSD 측은 이번 감축안이 곧바로 확정·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카운티 교육청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USD는 8월 중순까지 카운티 교육청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해야 한다.

교육청이 이를 최종 승인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교원 노조와의 단체 협상 및 대규모 파업 여부 등 지역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다수 공립학교 교육구들이 코로나19 이후 연방 지원금 종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된 재정적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