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재개되었음을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체결된 대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기됨에 따라, 미군은 지난 7일부터 다시 이란을 향한 공습을 시작했다.

전쟁 재개 공식 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척 그래슬리 미 연방 상원 임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에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이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60일간 무력 행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작전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본토 보호, 국익 증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 보장,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MOU'는 이란 시험 장치... 통과 못해 전쟁 재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MOU를 “이란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폄하하며, 이란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 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시에 따라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으며, 이란 군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군사행동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전쟁권한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시작일인 7일로부터 3일이 지난 10일에야 서한을 보내 절차적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서한에서는 대이란 공격이 2월 28일에 시작되어 5월 1일에 종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한에서는 전쟁 종료 시점을 4월 7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전 시점에 대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여 의회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의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행동으로 보이나, 사실상 의회와의 정면 승부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60일 이후에도 전쟁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이번 통보는 행정부가 의회를 향해 향후 군사 작전의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화하고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 내에서는 적법한 보고 절차를 어긴 점과 전쟁 시점에 대한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두고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