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국면이 깨지고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및 재정적 기여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호르무즈 ‘동맹 청구서’ 재점화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 등에 대응해 이란 공습을 재개한 것과 발맞춰, 한국 등 동맹국들에 해협 안전 항행을 위한 군함 파견(해양자유연합·MFC 구상 동참) 및 재정적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호르무즈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이 하드웨어(군함)나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영국 등 주요 동맹 정상들과 통화하며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 해상로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기여 요구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국내 고위 당국자들과 이 같은 미국의 변화 기류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안보 협상(JFS) 후속 일정 지연 우려

중동 위기와 한미 간 현안이 맞물리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후속 안보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중 한국 협상단의 방미를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아직 명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나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속에서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중동 전쟁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자칫 안보 후속 협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