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압류 명령에 따라 임대료를 정상 납부한 세입자를 부당하게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허위 서류와 거짓 진술을 일삼은 한인 집주인 S씨가 거액의 행정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집주인과 이전 세입자 간의 채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의 철저한 조사 끝에 집주인의 고의적 기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시발점은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분쟁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1월 퇴거한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 S씨 간의 보증금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 채권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S씨를 상대로 각각 486.66달러와 5,900달러의 지급 명령을 받아냈다.

S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전 세입자는 지방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S씨의 새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는 집주인이 아닌 법원에 납부되도록 결정되었다.

2024년 5월 2일 새 세입자가 임대료 2,958달러를 법원에 납부하자, S씨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같은 날 곧바로 새 세입자에 대해 10일 후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다.

분쟁조정위에 압류 사실 은폐한 집주인

새 세입자가 법원의 압류 명령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S씨는 2024년 5월 21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에 압류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

서류 심사로 진행된 초기 단계에서는 S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새 세입자의 즉각적인 재심 청구로 실제 퇴거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S씨는 압류 명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발뺌했으나, 중재관은 이를 기각하고 퇴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씨는 같은 해 9월 다른 분쟁 조정 절차에서 이미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대담한 기만 행위를 이어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 총 7,700달러 벌금 부과 철퇴

RTB 준수·집행부는 내부 조사를 거쳐 S씨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5월 압류 명령 사실을 숨긴 행위(3,600달러), 6월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2,700달러), 9월 취소된 퇴거 명령서를 재제출한 행위(1,400달러) 등에 대해 총 7,700달러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었다.

S씨는 다가오는 8월 10일까지 해당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이에 대한 공식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법원의 사법 절차와 주정부의 규제 기관을 기모으고 허위 서류를 남발하는 집주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