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미국 재입국 위한 엄청난 진전" 환영… 향후 이민법상 재심 및 입국 절차 진행 전망

미국 군 복무 중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훈장을 받았으나 과거 전과로 인해 추방되었던 한인 참전용사가 뉴욕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으며 극적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면은 오랜 기간 재활과 사회 기여를 이어온 참전용사에게 내려진 인도적 차원의 결정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퍼플하트 훈장 수훈에도 과거 전과로 인한 자진 추방

군 작전 중 총상을 입어 미군의 명예로운 훈장인 '퍼플하트(Purple Heart)'를 수받은 참전용사 박세준 씨는 과거 전과를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아 지난해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바 있다.

7살 때 도미해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온 박 씨는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두 차례 총상을 입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훈장인 퍼플 하트 훈장을 수훈했다.

박 씨는 앞서 2007년 뉴욕에서 경미한 3급 약물 소지 혐의, 2009년 2급 보석 불출석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전격 사면 단행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는 지난 28일 박 씨를 포함한 총 6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지사 측은 박 씨가 형을 마친 뒤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성실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며 재활에 성공했고, 지역사회에도 꾸준히 기여해온 점을 사면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NPR, 향후 재입국 시사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다니콜 라모스 변호사는 이날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면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1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낸 박 씨가 목숨까지 걸고 지킨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이 박 씨의 미국 재입국을 곧바로 자동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이민법상 결격 사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기존 추방 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별도의 입국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