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의 공식 웹사이트로 오인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챙기는 민간 대행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ABC7 뉴스는 민간 대행업체인 '니드태그(NeedTags)' 웹사이트를 DMV 공식 웹사이트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니드태그는 구글 등 검색창에 'DMV 차량 등록 갱신'을 입력할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관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산타크루즈에 거주하는 한 84세 여성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차량 등록비 612달러 외에 서비스 수수료, 대행업체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해 90달러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수료 49달러, 민간대행(BPA) 수수료 7달러, 신용카드 결제 시 25달러 등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배송비로 7달러가 추가된다.

소비자들이 가주 DMV 사이트로 착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추가 요금을 내도록 유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주 DMV는 대행업체들을 승인해주면서,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환불 불가 피해

피해자들은 공식 DMV 웹사이트인 줄 알고 결제했다가 뒤늦게 대행업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려 하자 니드태그 측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나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은 "부적절한 환불 요청은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며 마치 범죄자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며 "추가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법적 조치 위협이나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니드태그 웹사이트에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DMV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행업체 측은 자신들이 DMV가 지정한 공식 업무 대행업체(BPA)로, DMV 서비스 비용 외에 대행에 필요한 자체 서비스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DMV 측은 성명을 통해 "추가 수수료를 피하려면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dmv.ca.gov)의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가주 의회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당수수료를 제한하려고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법률로 제정되기 전 최종 폐기됐다.

민간 대행업체(BPA) 및 관련 플랫폼들은 자신들이 DMV의 업무를 분담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