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인프라 사업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CAHSR) 프로젝트가 거듭된 공사 지연과 열차 구매 계약 불발 끝에 연방정부의 거액 지원금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정치적 보복 논란과 주 정부의 행정 무능 책임론이 맞물리며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40억 달러 지원금 취소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약속된 기한 내에 고속열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주요 공사 일정을 거듭 어겼다는 이유로, 배정되었던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공식 취소했다.

고속철도청은 당초 시속 220마일(약 354km)로 주행할 고속 전기 열차의 제작 업체를 선정해야 했으나, 최초 마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미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력 부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

2008년 주민투표로 승인 당시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3시간 이내에 잇는 원대한 구상이었으나, 극심한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으로 인해 현재는 센트럴밸리의 머세드(Merced)와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를 잇는 171마일 구간 우선 건설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상태다.

해당 구간 완공 시 이동 시간은 기존 약 3시간에서 9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정치적 보복" 주장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주 정부 인사들은 이번 연방 지원금 철회가 행정적 미비점을 명목으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자 보복성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방 당국 "행정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

반면, 객관적인 사업 진행 기록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마감 시한을 수차례 위반하고 필수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 명백하므로, 연방정부의 지원금 철회 조건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정치 프레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 문제를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