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두고 엇갈린 판결을 쏟아내며 정책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법부가 이를 제동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승리'

지난 23일, 연방 대법원은 영주권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정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해당 인물이 '도덕적 품성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때, 기존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해야 했던 의무를 사실상 면제했다.

이는 이민 당국이 영주권자라도 범죄 전력이 조금이라도 확인될 경우 입국 불허나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을 통해 국토안보부(DHS)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써 미국 내 거주 기간(2년)을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국경 근처뿐만 아니라 미국 내륙 어디서든 신속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행정부 제동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판결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패트릭 케이시 피츠 판사는 이민 법원 내부에서 ICE(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페르난도 M. 올긴 판사는 연방정부가 LA시의 '이민자 보호 조례'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지자치 조례를 보호하는 조치를 했다.

판사는 "해당 조례는 연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LA시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 측에 보완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는 열어두었다.

급증하고 있는 추방 규모

이러한 법적 공방과 별개로, 실제 추방 집행 규모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항공편은 약 300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행정부가 법적 판결의 우호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질적인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