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및 체류 제도를 겨냥해 파격적인 규제 카드를 만지고 있다.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미 고등교육계와 기술·금융 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OPT 대상자 1인당 ‘10만 달러’ 수수료 추진

이번 방안은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제도를 겨냥하고 있다.

OPT는 일반적으로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024년 기준 약 41만 9,000명의 유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를 부과할 경우 미 정부는 무려 419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H-1B 비자 수수료 무산에 우회로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 체류 외국인 비자 발급과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까다롭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제한하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한 고액 수수료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적용하려 했으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H-1B 이전 단계이자 유학생들이 대거 거쳐 가는 OPT 프로그램으로 타깃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및 대학가, 유학생 모두 타격 불가피

미국 내 기술(Tech) 및 금융 대기업들은 통상 명문대 출신 외국인 인재를 OPT 신분으로 먼저 채용한 뒤, 향후 H-1B 비자로 전환하는 채용 경로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10만 달러라는 거액의 비용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주나 유학생 모두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인재 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당국자들에 따르면, 해당 조처는 국토안보부(DHS)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이 막대한 10만 달러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하려는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대학 협회와 이민 변호사 협회 등은 이번 구상이 사실상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길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H-1B 소송전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이나 공식 입법화가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위헌·위법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