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찰청 체제가 78년 만에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

미주중앙일보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은 10월 2일부터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맡게 된다.

공수처의 경우 기존처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기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에 앞서 기존 조직과 사건을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검찰이 맡아온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은 어떻게 이뤄질지가 초기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10월 2일 제도 시행 직후에는 새로운 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사건 기록 이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주중앙일보는 10월 1일 검찰청 체제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관련 조직의 변화와 국정감사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줄이는 취지를 강조해왔고, 반대 측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의 혼선과 수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실제 새로운 체계가 출범한 이후 사건 처리 속도와 기관 간 협력,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제도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78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청 체제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10월부터 사실상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