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78년 동안 유지돼 온 기존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조직 체계가 출범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개편된 검찰 조직은 2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이 담당하던 직접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42개 부서가 폐지됐으며 관련 수사 기능은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안보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 관련 범죄 등 7개 분야의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한 수사에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구조에서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이 맡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형사사법 절차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과 개편 검찰이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기관 간 역할을 얼마나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초기 제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개편을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형사사법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어떤 절차로 이동하는지가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큰 틀이 바뀐 만큼 실제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임, 경찰과 검찰의 관계, 국민의 권리 보호 장치 등이 앞으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