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대응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대응과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 문제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 과정과 현장 대응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의 재검표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여야는 해당 투표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특검 출범과 정치권의 이견 등이 겹치면서 실제 재검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재검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유통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감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공석 문제도 거론됐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핵심 기관인 만큼 조직의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투표소 현장 대응, 오류 발생 시 보고 및 수정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객관적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