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부정 수급 방지" vs 시민단체 "취약계층 위축 및 생존권 타격"

연방 농무부(USDA) 감찰관실이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연방 식품보조 프로그램·가주명 캘프레시) 수혜자 명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복지 예산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복지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스냅 전면 조사 배경 및 현황

연방 농무부는 최근 캘리포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등 SNAP 지출 규모가 큰 상위 10개 주에 수혜자 자격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존 워크(John Work) USDA 감찰관은 이번 조사가 각 주의 SNAP 수급 자격을 엄격히 평가하여,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누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미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관련 데이터를 연방 정부에 모두 제출한 상태다.

복지 사기 엄단

이번 대대적 조사는 복지 프로그램의 사기 및 남용을 엄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연방 예산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의 주 정부는 이러한 조사가 저소득층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낙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혜자 감소 현실화

이미 지난해 연방 의회가 SNAP 근로 요건을 강화(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등)함에 따라 수혜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여름 이후 가주 지역의 SNAP 수혜자는 이미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민자 보호 단체 등은 명단 조사까지 겹칠 경우, 행정적인 사유로 인해 생존권과 직결된 식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저소득층 가정이 겪을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