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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조회수를 위해?"… 광복절 앞둔 독립운동가 'AI 조롱' 콘텐츠 사회적 공분

다가오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AI 기술로 합성해 조롱하거나 업적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I 기술 악용한 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확산 지난 3.1절 전후로 문제가 되었던 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가 광복절을 앞두고 다시 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조롱 방식은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AI 영상 기술로 합성하여 조롱 섞인 '밈(Meme)'으로 만들거나, 이를 활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의 주된 이유는 SNS 내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크며, 이는 역사 의식 결여 및 천박한 자본주의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처벌하기엔 법적·제도적 한계 독립운동가는 이미 작고한 인물들이라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단순 외모 평가나 희화화 수준의 조롱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당사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문화적·사회적 낙인 기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회수를 위해 역사적 인물까지 희생시키는 콘텐츠 산업의 윤리 부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차원의 기술적 대응과 함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구·안중근·유관순이 범죄자?"… 광복절 앞두고 SNS서 독립운동가 폄훼 게시물 쏟아져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 스레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폄훼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구, 안중근, 유관순 범죄자" SNS 내 독립운동가 폄훼 실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과 스레드 등 SNS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가를 향한 도를 넘은 조롱과 폄훼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 우리 역사 속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욕설을 난무하며 업적을 단순 순위로 매기는 등의 형태가 주를 이뤘다. 텍스트 중심의 스레드에서는 글을 통한 왜곡과 비하가, 틱톡에서는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조롱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 넘어선 역사 왜곡 경계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엄연한 역사 왜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악성 콘텐츠 신고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는 자발적 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스레드, 틱톡 등 플랫폼 기업 측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역사 왜곡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각국 SNS 기업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장점 위장부터 교신 도청까지"… 한미 군사시설 노린 '중국 스파이' 잇따라 구속

한국 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관광이나 유학을 가장해 군사기지를 정밀 촬영하거나 통신을 도청하고, 현역 장병까지 포섭해 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 출신 인물들이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안보 침해 범죄의 실태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를 전해드린다. 한미 군사시설 노린 중국군 출신 스파이 2명 구속 경찰은 최근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벌인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외국인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60대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40대 B씨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기밀을 수집하고,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을 넘겨받는 등 이적 활동을 벌였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 전역 군인으로 파악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군장점과 같은 업종도 마찬가지다. 군장점의 경우, 주로 군용 물품(의류, 장구류 등)을 취급하게 되는데, 이 물품들이 군사 기밀이나 보안과 직결되는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복이나 장구류인 경우에는 일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조직적·고도화되는 중국 간첩 단순한 무단 촬영을 넘어, 군장점으로 위장하거나 장기간 기지를 관찰하고 전문 장비로 통신을 수집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국인 조직이 공개 채팅방을 통해 강원도 양구 일선 부대의 현역 병장을 포섭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등을 빼돌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으로 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2025년)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되었으며 모두 중국 또는 대만 국적이었다. 한미 정보공유 신뢰성 타격 우려 전문가들은 통신 패턴이나 훈련 일정 등 단편적인 정보라도 장기간 축적·분석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전력 배치와 작전 운용 패턴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보 취약성이 미국 측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미 간 정보 공유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경찰·군 방첩기관·주한미군이 징후를 상시 공유하는 '다영역 통합방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다가오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 시행이 북한 중심이던 방첩 개념을 다국가·다영역 위협 대응 체제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정 국적자를 맹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군사·첨단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탐지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표자 수 30% 감소부터 10% 증가까지"… 선관위, 지방선거 종료 후 '투표수 조작·수정'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마감 및 종료 이후에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국 수많은 읍면동에서 현장 취합 수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수백 명에 달하는 거대한 오차가 발견되면서,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전국 읍면동 절반 이상에서 '오차' 발생… 수백 명씩 늘고 줄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확인되었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곳만 29곳에 달하며,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105명이었으나 최종 투표자 수는 611명(약 29%)이 줄어든 1,494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7,137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에서 785명(10% 이상)이 늘어난 7,9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감 직전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다가 갑자기 대폭 증가해 의혹을 키웠다. 이 외에도 성남 수정구 양지동(-316명), 평택 비전1동(+348명), 전주 덕진구 송천2동(+164명) 등에서 대규모 수치 변동이 발생했다. 선관위 '시스템 재접속 및 임의 수정' 정황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구조다. 오입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문제는 선관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등 임의로 통계를 왜곡·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점이다. 합수본 대규모 압수수색 및 수사 확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오입력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선거 종료 이후에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기록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입력이나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해명도 이젠 신뢰 잃어 선관위 측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이므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 추이는 유권자와 각 정치 캠프의 막판 투표 독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인 데다, 선관위가 이를 투표 마감 후 임의로 주물러 통계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가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일가 유착' 베이스그룹과 김성집 회장은 누구?

베이스그룹과 김성집 회장이 최근 민주당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한미 양국 정·재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있다. 베이스그룹은 지주회사인 ㈜베이스를 중심으로 까뮤이앤씨(건설·개발), 금양인터내셔널(주류 유통), 후니드(위탁급식 등)를 비롯해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만드는 한국알루미늄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중견기업 집단이다. 김성집 회장은 베이스그룹의 창업주이자 오너로, 오랜 기간 그룹을 이끌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왔다. 트럼프 일가와는 어떻게 유착되어 있나? 김 회장과 베이스그룹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지난 10여 년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사적으로 깊은 인맥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와인 독점 유통 베이스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금양인터내셔널이 2017년부터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트럼프 와인을 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면서 트럼프 가문과 인연을 트기 시작했다. '트럼프 와인'은 트럼프 일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와이너리(Trump Winery)'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이를 금양인터내셔널이 독점 수입·판매했다는 것은 트럼프 가문의 핵심 사업 부문과 직접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었음을 뜻한다. 개인적·네트워크적 만남으로의 확장 및 긴밀한 정치·경제적 회동 와인 유통 사업을 매개로 인연을 맺은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했다. 같은 해 봄에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실세인 에릭 트럼프를 만났다. 김 회장은 이렇게 트럼프 일가의 핵심 실세들과 직접 대면하며 사적인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 에릭 트럼프 방한 및 공동 사업 추진 올해(2026년) 2월에는 에릭 트럼프 총괄부사장이 직접 서울 여의도의 베이스그룹 본사를 방한해 김성집 회장과 회동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초청되어 만찬을 가졌으며, 베이스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까뮤이앤씨 등)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간의 골프장 및 복합 리조트 개발 등 국내외 프로젝트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와인 사업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었기에, 이후 단순한 주류 유통을 넘어 국내 골프장 및 복합 리조트 개발 같은 대규모 부동산·건설 사업으로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었다. 논란의 핵심이 된 200만 달러 트럼프 일가와의 이러한 밀착 관계 속에서, 베이스그룹 측이 트럼프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의향서 및 개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하필 이 시점에 계열사인 한국알루미늄이 대미 수출과 관련해 상무부로부터 105%의 고율 관세 예비 판정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이 자금이 단순한 골프장 사업비가 아니라 무역 제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성 뇌물'이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서둘러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을 정조준하며, 특정 군종 중심의 군 지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쿠데타 세 번 벌어졌지만 책임 물은 적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과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1961년 5·16, 1979년 12·12, 그리고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등)가 모두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이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하위 장교 단계에서는 육사 출신의 비중이 적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군 수뇌부를 독점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군별로 따로 군을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뒤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육군 장성들이 동조하는 친위 쿠데타(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상기하며,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쿠데타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쿠데타 방지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군의 본질적인 임무인 '전투력 양성'과 '교육의 전문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첨단 함정과 전투기 운용 등 고도의 전문 기술과 오랜 숙련 기간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일괄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거부' 이재명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는 4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었으며,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 주체는 경찰로 완전히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를 통해 오랜 과제였던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은 헌정 질서 위반 시만 행사" 야권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삼권분립 원칙상 헌정 질서 위반에 해당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십 년간 검찰은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로 수사가 집중됨에 따라, 일선 경찰의 사건 적체 심화 및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및 인력 보강 작업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범죄 대응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참석 간담회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 국힘 의원 논란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 직전 해당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어 논란이 일자 공식으로 사과했다. ‘보완수사 금지’ 간담회 전 부적절한 발언 4일(한국시간)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 시작 전, 서범수 의원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이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참석 자리... 부적절한 농담 지적 해당 간담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가 직접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증언하고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록 두 의원이 나눈 대화 당시 피해자와 주최자인 한동훈 의원이 도착하기 전이기는 했으나, 범죄 피해자를 초청한 공론장에서 끔찍한 범죄 명칭을 가볍게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효은 대변인 등이 SNS를 통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소비한 잔인한 2차 가해였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범수·진종오 의원 공식 사과문 발표 논란이 확산되자 서범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며 머리 숙여 사죄했다. 이어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 역시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신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김진주 씨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집중해달라" 한편, 당사자인 피해자 김진주 씨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처받지 않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쟁화하지 말아달라"며, "피해자가 들러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첫 간담회였던 만큼 본질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피해 지옥의 현실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호남 반도체 방해... 미7공군 박살내자" 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대학생 8명 입건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소속 회원들이 미국이 호남 반도체 단지 건설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기지에 기습적으로 무단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한국시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공군기지(K-55) 무단 침입 사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은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되었다. 이들은 정문을 통과하며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지 내부로 진입한 이들은 미군 측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한국 경찰 측으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의자들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사건 직후 SNS를 통해 석방 촉구 탄원서를 게시했다. 이들은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에서 최근(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진연은 앞서 지난 5월 7일에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집회를 열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기지 내·외부로 가담한 이들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배후 세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침입은 국가안보 시설 관련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 '투표자 수 3,600여명 오입력' 논란… 조직적 통계 조작 의혹 '파문'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 시흥시에서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3,600여 명 이상 잘못 입력되었다가 누락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대규모 전산 집계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단순 실수를 넘어 선관위 차원의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1만 9,568명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 집계 당시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락해 총 3,612명이 빠졌고, 이를 시흥시선관위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 버튼을 눌러 발생한 단순 행정 오류라고 해명했다. 누락분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간대별 증가율(2.79%)과 실제 반영 수치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당일 오전 경기 지역 최저 투표율 지역으로 꼽혔던 시흥시의 순위 및 통계 전반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테크·시스템 측면의 취약점 드러나 현행 투표 통계는 투표소 현장(전화 보고) -> 읍·면·동 위원회(선거관리시스템 보고) -> 구·시·군 위원회(투개표 보고시스템)를 거치는 다중 보고 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수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식 상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선에서 임의로 수정·분산 입력하는 시스템적 허점이 노출되었다. 실무자가 나쁜 의도를 품기만 하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강제수사 착수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및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정식 수정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메신저 등으로 '숫자를 맞추자'며 임의로 전산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의자 소환 조사 본격화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입력 문의에 따른 조작 방법 전파 여부 및 관리자급의 묵인·지시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단발성 실수가 아닌 전국적인 통계 조작 관행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대담 개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한 의원과 직접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법안 통과를 자축하자, 피해자 김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로 분노를 터뜨리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미칠 위험성을 강하게 고발하고 나섰다. 한동훈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초당적 참여를 요청하는 알림을 발송하며 공론장 형성을 촉구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과 맞손 잡고 대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당성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은 4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타이틀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 묻힐 뻔한 성범죄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당사자 김진주 씨가 참석해 대담을 나누며, 당시 경찰 조사 화면 공개 및 취재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하루 앞둔 3일,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 통과를 보고하며 환호성 섞인 글과 인증샷을 올린 게시물에 찾아가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는 댓글을 남겨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켰다 해당 댓글은 이후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숨김 처리되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초청 알림을 발송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치명적인 성폭행 시도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며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자 김씨는 보완수사권이 진실을 찾아내는 '최후의 절벽'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없애는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의원에 분노 폭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처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경찰 단계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묻힐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숨겨진 성범죄 혐의가 밝혀진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 김씨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법안을 바치며 환호성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김씨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흘간 SNS를 통해 자축 메시지를 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이 담긴 봉투를 바치고,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기념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피해자 김씨는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지옥에나 가세요 -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 -"라며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또한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를 열외 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그들. 도대체 그들을 믿는 당원들은 누구였을까"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초 단순 상해·폭행으로 처리될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김씨는 그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줄이고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며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피해자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비판 속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 이공 절차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최대 뜨거부로 부상했다.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들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 투표자 수 과다입력 지역에 '투표수 분산 입력' 지침 논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한 지역 선관위에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해 입력하라'는 취지의 지침과 예시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투표자 수 착오 입력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는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면 의혹 제기가 우려된다며 다른 투표소에 분산 수정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 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선거 조작 범죄라며 조속한 특검 출범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투표자수 착오 입력 (진천군, 김포시) 관련 확인 사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와 경기선관위로부터 투표자 수 과다 입력에 따른 처리 방안 문의를 받았다. 진천읍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자, 중앙선관위는 해당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과다 입력된 투표소의 투표자 수만 축소 수정할 경우 이미 외부 공개된 진천군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어 의혹 제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선관위는 진천군 전체 투표소의 투표율을 직접 분산수한 예시표까지 작성해 전달했으나, 실제 수정은 실무적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 역시 과다 입력분에 대해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이 안내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전체 투표율을 분산 수정한 예시표가 첨부되었고 관련 보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안내 행위를 "사실상 투표율 조작 지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사태는 단순히 지역선관위의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라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조속한 특검 출범을 촉구했다.

"이제 검사는 수사 못 한다"…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통과에 "부작용 시 신속히 보완" 촉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의 안착과 신속한 부작용 보완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 수뇌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법개혁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성호 법무장관 "근본적 변화 시작… 부작용 있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해야"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면 국민 외면 받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역사학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향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나 대책 마련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아울러 법무부도 새로운 제도가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표명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개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박탈되자, 검찰 내부의 충격과 반발 기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야당의 헌법소송 예고와 맞물려 검찰 수뇌부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과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야권의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까지 '부작용 시 신속한 보완'을 언급하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함에 따라 향후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이소영 '기권' 파장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이들이 나와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거대 여당의 일사불란한 표결 속에서 나온 이들의 소신 발언이 향후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론 거스른 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속내는? 범여권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표결 직후 <오마이뉴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본인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기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적 피해를 강하게 우려했다. 민주당이 7대 범죄(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 등) 관련 피해자 보호 수단을 보완하겠다고 했음에도, 현 개정안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소신 투표로 풀이된다. 이소영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 의원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의된 법안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른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졸속 기소로 범죄자가 방면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를 더 면밀하고 부작용 없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기권의 변이었다. 당 지도부 "예상했던 반발, 소신 존중" 표결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이탈 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예전부터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그것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과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흐름에 우려를 표하며 별도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홍기원·김남희 의원은 고심 끝에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보완 요구와 입법 후폭풍 불가피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마저 '국민 고통'과 '부실 수사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 역량의 한계나 사건 처리 지연 등 실제 부작용이 가시화될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탈옥법' 및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 내부의 소신파 목소리가 향후 정국 운영과 후속 입법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72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이번 입법을 두고 여야는 "역사적 전환점"과 "희대의 악법"이라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강제 종결되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로 인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논란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법 조문에 들어간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중대하고' 무엇이 '현저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공방: "국민 인권 수호" vs "이재명 탈옥법"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인 진전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이자 경찰국가로의 회귀,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요건 완화 조항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맞춤형 탈옥법", "대통령 맞춤형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야권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두고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