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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100대 그룹 총수 등 개인정보 털어 484억 빼간 중국계 해킹조직 적발

BTS 정국, 84억 규모 하이브 주식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 초동 대처로 간신히 방어 전 세계 최초 신종 범죄: '쌍둥이 유심' 복제서 '알뜰폰 부정 개통'으로 진화, 비대면 금융 보안 무력화 [소름 돋는 수법] 사망자·수감자·군인 등 "폰 먹통 돼도 즉시 대응 못 하는 재력가"만 골라 저격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주식·코인 등 약 484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국제 해킹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응이 불가능한 공백을 노려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밝힌 이 중국계 해킹 조직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잔혹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속 중인 재벌', '군 입대한 연예인', '해외 체류 중인 자산가', 심지어 '사망 직후인 재력가'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표적으로 삼았다.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거나 인증 문자가 날아가도 곧바로 눈치채고 대응할 수 없는 이들의 '공백기'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러한 기괴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100대 그룹 소속 기업인 22명(회장·사장급만 70명 명의 도용), 법조인 11명, BTS 정국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 12명 등 총 271명의 핵심 개인정보가 이들의 손에 놀아났다. 기술의 진화: '기존 열쇠 복사'에서 '새 열쇠 위조'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비대면 금융 인증 체계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통신사와 금융당국의 방어벽이 높아질 때마다 이들의 해킹 수법은 무섭게 진화했다. 1단계: '유심 복제' (쌍둥이 유심 만들기) 이동통신사(MNO) 서버 등을 해킹해 피해자의 유심 고유 비밀정보를 빼낸 뒤, 아무것도 없는 공(空) 유심에 이를 그대로 이식해 '쌍둥이 유심'을 만드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피해자의 폰을 강제로 먹통으로 만든 뒤, 복제 유심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가로채 4명에게서 89억 원을 먼저 뜯어냈다. 2단계: '유심 부정 개통' (알뜰폰 틈새 저격) 정부와 통신사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1단계 수법을 막아서자, 이들은 알뜰폰(MVNO) 사업자의 허술한 비대면 개통 사이트 10여 곳을 해킹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은 남의 신분증 정보를 가지고 아예 '새로운 알뜰폰 유심 122개'를 무단으로 개통해 버렸다. 이 새 열쇠를 가지고 공공·민간 사이트에서 아이핀과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금융기관과 코인 거래소에서 무려 395억 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복제 유심이 주인의 기존 열쇠를 몰래 복사한 것이라면, 유심 부정 개통은 아예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 법적으로 새 열쇠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비대면 인증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신종 범죄"라고 설명했다. 정국의 하이브 주식 84억도 털릴 뻔 했다 피해자 중 BTS 멤버 정국의 경우, 해킹 조직이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에 침입한 뒤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HYBE) 주식을 통째로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소속사(빅히트 뮤직) 측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하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재력가들의 상황은 참혹했다. 총 28명의 자산가가 실제 방어에 실패해 총 484억 원의 재산을 눈뜨고 빼앗겼다. 특히 피해자 중 자산가 1명이 입은 단일 최대 피해액은 무려 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과 인터폴,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가동되어 피해 금액 중 약 213억 원은 가까스로 지급 정지 및 반환 처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자금은 이미 세탁되어 해외로 증발한 상태다. 4년의 추적, 태국 방콕에서의 엔드게임 대한민국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11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정예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전방위 추적을 벌였다. 결국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의 극적인 합동 작전을 통해 방콕의 비밀 은신처를 급습, 중국 국적의 공동 총책 A 씨(40)와 B 씨(36)를 차례로 검거해 국내로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미 국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이어, 최근 인도 구속 절차가 완료된 메인 총책 A 씨를 22일 검찰에 최종 구속 송치한다. 또한 전 세계 수사기관이 이 신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폴의 범죄 수법 정보공유 체계인 '보라색 수배서(Purple Notice)'를 정식 발송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는 스마트폰의 '비대면 인증(패스, OTP, 공동인증서)'이 이토록 허술하게 털릴 수 있다는 팩트 자체가 중산층과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복무나 수감 등 '물리적 통신 공백'을 정밀 타격한 범죄자들의 악마 같은 인사이트는 소름이 돋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이로 드는 액..." 5·18 전야제 '주술적 비방' 공연 논란, 정치권 파장

개혁신당 "공식 무대서 저주에 가까운 조롱 퍼부어... 행사위 해명 요구" 5·18 정신의 '외연 확장' 가로막는 정파적 소비라는 비판 확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공식 무대에서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앙'이나 '액운'에 비유한 공연이 펼쳐져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과 야권 일각에서는 "오월 정신을 정파적으로 사유화한 저주성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 민요 개사해 정치인 실명 저격... "이준석·장동혁이 '액운'?" 논란은 지난 17일 저녁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공식 전야제 행사의 한 무대에서 시작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 공연팀은 전통 민요인 '액막이 타령'을 현대 정치 상황에 맞춰 개사해 불렀다. 나쁜 액운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노래 양식을 빌려 특정 정치인들을 저격한 것이다. 해당 공연에서는 "이준석이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이로 드는 액은 한두자니가 막아내고"라는 가사가 여과 없이 울려 퍼졌다. 또한 "정치검찰로 드는 액은 민주시민이 막아내고, 법비들로 드는 액은 촛불시민이 막아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 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액운(재앙)'으로 규정하고, 특정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이나 진영이 이를 막아낸다는 식의 주술적 비방을 늘어놓은 셈이다. 이준석 "이게 공식 행사인가" 분통... 개혁신당 공식 항의 공연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당사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설마 이것이 공식적인 5·18 전야제 행사인가. 정치행사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역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주최 측인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측은 "오월 정신의 전국화와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성을 쏟아온 젊은 정치인의 헌신을 기억하기는커녕, 공식 무대에서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퍼부은 기획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경위 설명과 공식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해학적 풍자'인가 '정파적 폭주'인가... 거세지는 비판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5·18 정신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숭고한 역사임에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식 전야제를 특정 진영의 '스트레스 해소용 정치 선동판'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 등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외연을 넓혀온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세상을 '우리 편 아니면 적(액운)'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파적 폭주는 결국 중도층의 피로감만 더해줄 뿐"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일부 옹호론자들은 전통 마당극이나 전야제 공연의 특성상 권력자나 정치인을 해학적으로 비틀고 풍자하는 것은 오랜 민중 문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선을 넘은 '주술적 저주'라는 대중의 냉담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삼성 노조에 ‘과유불급’ 경고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의 '이익 균점권(기업이 돈을 벌면, 위험과 손실의 부담을 안고 투자한 주주나 경영자만 가져가지 말고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도 무조건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를 언급하면서도, 헌법 제37조 2항을 염두에 둔 듯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파업 강행 시 공권력 투입이나 긴급조정권이라는 합법적 카드를 즉각 꺼내 들겠다는 선언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하며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운명의 2차 사후조정 회의' 직전에 이 X 글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삼성전자 파업이 불지핀 '노란봉투법' 재논의론

삼성전자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근로자와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삼성전자)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개인에게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이 제한되게 됐다. 예전처럼 '연대 책임'으로 수십, 수백억 원을 한꺼번에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등 강경 일변도로 사측을 압박하는 이유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우려 "파업 만능주의 확산될 것" 많은 경제 매체와 보수 성향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파업이 일상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더 쉽고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법이 시행되니 정말로 파업이 너무 쉬워졌다"며 다시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압박을 넣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란봉투법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진보 언론의 반론 "정당한 권리 보장의 마지노선" 반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이번 삼성 사태를 오히려 노란봉투법 도입의 당위성으로 연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겪는 것은 노사 간의 '대화 부재' 때문이며,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기업도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긴급조정권 검토 등이 거론되는 현 상황이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삼성전자 등)이 노조와 책임 있게 대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쟁' 예고 언론들은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노란봉투법의 운명을 결정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최우선 법안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정부의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쓸까?

대한민국 반도체가 AI 열풍을 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대형 악재가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인가가 언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 국가 경제를 위한 '전세기 전원 차단기'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초강수다. 발동 즉시 파업 중단 및 30일간 쟁의 금지의 효력을 가진다. 1969년 조선공사, 1993년 현대차, 2005년 항공사 파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마비될 위기에서만 단 4차례 사용되었다. 정부가 '전원' 내리기를 망설이는 이유 반도체가 수출의 핵심임에도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법적·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쟁의권)을 행정력이 강제로 막는다는 비판, 노동 3권 침해 논란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노사 자율'과 충돌하며, 자칫 '친기업적 개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정부도 자율 교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생산 차질이 곧 국가 경제 파탄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 한다"는 신중론과 "반도체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노조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 사이의 복잡한 충돌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망설이는 것이다. 실제 발동보다는 강력한 압박용 수단 전문가들은 긴급조정권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의 공급망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긴급조정권은 발동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노사에 압박을 주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노사를 압박하는 무기로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비판적은 입장을 내놨다. '물밑 조율'과 '최후 카드' 사이의 줄타기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며 중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칼을 뽑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쇼크'를 줄 수준에 이르느냐가 이 카드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직접 등판'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은 음해성 가짜뉴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었다. 핵심은 명확하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기업의 이윤(Profit)'과 '국가의 세수(Tax Revenue)'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의 글이 일파만파하며 파문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기업 이윤을 뺏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국가 세수를 어떻게 쓸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음해성 가짜뉴스의 실체, '초과 이윤' vs '초과 세수' 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제안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어 나누는 사회주의식 배당"이라며 공격한 데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는 약 120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법인세(84.6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김 실장의 제안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국가 곳간에 쌓일 이 엄청난 '보너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줄지, 미래 산업에 투자할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200만 닉스'가 가져올 120조의 기회 어제 SK하이닉스가 197만 원을 돌파하며 '200만 닉스'를 눈앞에 둔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만들어내는 초과 이윤이 국가 법인세 수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국가 재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을 중심으로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왜 지금 '사회주의' 프레임을 씌우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정책실장의 글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은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찰나에, 이를 '이념 갈등'으로 치부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여행 중 알래스카에서 젠슨 황을 에어포스원에 태우며 실리를 챙기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제안을 두고 이념 논쟁을 하고 낙인찍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국익 손실이다. 이제는 '백가쟁명'식 합의가 필요한 때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해 얻은 막대한 초과세수라는 과실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매우 행복한 고민이다. 이것으로 국가 부채를 갚을 것인가? AI 시대 교육 계좌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배당으로 온 국민과 성과를 나눌 것인가? 이 모든 옵션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다. 이를 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국가 발전 발목 잡기일 뿐인지도 모른다.

'국민배당제' 논란, 청와대 발 화두에서 글로벌 경제 쟁점으로

블룸버그 "한국의 실험, 포퓰리즘인가 미래형 복지인가" 집중 보도 '국민배당제' 이슈가 이제 국내 담론을 넘어 블룸버그(Bloomberg) 같은 글로벌 경제 매체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민배당제'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블룸버그가 이를 심층 보도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실험이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경제계를 강타한 김용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던진 '국민배당금제도' 구상이 정치·경제계를 강타했다. 안 그래도 노사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점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반도체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공식화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용범 "AI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의 것"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배당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특정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논리다. AI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한국이 이를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 코스피 8000 문턱에서 '급락'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김 실장의 발언 직후 5% 넘게 급락하며 결국 전날 대비 2.29% 하락한 7,643.15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했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여아 갈등 "사회주의적 발상" vs "이재명표 기본소득" 야권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실장의 주장이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소득'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달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나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개인 의견일 뿐"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발언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 역시 논란 이후 "기존 세율을 높이는 증세가 아니라, 초과 세수만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의의 시작점은 이미 수개월 전 청와대에서 던진 화두였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과 파업 문제를 놓고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40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파업을 앞두고 사활을 건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자"고 한 것은 노조에게는 명분을, 사측에게는 압박을 준 셈이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가 증시를 5%나 흔들었다면 이는 '정책 리스크' 그 자체다. 정부 내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투자자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배당제의 발단, 청와대의 '조용한 예고' 국민배당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수개월 전 청와대는 '국가 자산 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 자산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공기업 지분이나 국가 보유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배당'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서 국민배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블룸버그 "위험한 도박인가, 혁신적 돌파구인가" 블룸버그는 한국의 국민배당제 논란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며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란의 뿌리가 수개월 전 청와대 '국가 자산 효율화 TF'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공기업 지분이나 국유지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것이 한국판 기본소득의 변종이자 '국가 자산의 주주권'을 강조하는 독특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막대한 안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복지인 국민배당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비용 분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포퓰리즘'으로 비쳐 자본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이 투영된 결과물로 보았다. 청와대는 공적 영역에 한정했지만, 김 고문이 사기업의 초과 이익까지 건드린 것을 보고 블룸버그는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s)'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국가가 언제든 기업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할 리스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핵심 기업이 파업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정부와 그 주변 인물들이 '기업 이익의 배당'을 논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성장 엔진 유지'보다 '성과 나눠먹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디테일' 없는 명분 싸움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배당제를 두고 극단적인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효율화로 얻은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는 AI 시대의 필연적 복지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삼성전자 파업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이란전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마당에, 어디서 돈이 나서 배당을 준다는 것이냐"며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배당제라는 '좋은 그림'만 먼저 던졌고, 그 뒤에 따를 증세나 기업 경쟁력 하락, 안보 비용과의 충돌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숨겼다. 더 나아가, 사기업에 대해서까지 국민배당제를 언급하는 '무책임한 확장성'과 '시장 원리 침해'로 치닫고 있다. 사기업의 이윤을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배당'이 아니라 '약탈적 과세'의 변종이 된다. 하지만 반대 측도 국민배당제를 단순히 "돈이 나가기만 하는 지출(Expense)"로 보고 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국민배당제의 핵심은 '국가 자산 효율화'다. 즉, 놀고 있는 국유지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배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 국가 자산의 지분을 가진 국민이 그 수익을 배당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배당금이 시장에 풀렸을 때 발생할 소비 진작과 그로 인한 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매표 행위'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둬버림으로써, 경제학적 분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기사는 한국이 국민배당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자폭'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체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의 보도는 단순히 김용범 고문의 최근 발언 하나가 아니라, 현 정부(청와대)가 수개월 전부터 쌓아온 정책적 빌드업과 그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사화한 것이다. 이 이슈는 "누가 이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삼성전자 협상 최종 결렬... 정부 개입할까?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성과급(OPI) 제도의 투명화와 50% 상한선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고수하면서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다만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파업 전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협상 결렬과 40조 손실 위기, 정부의 개입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는 약 4만 1천 명에서 최대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 돌입 시 예상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망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성과급 체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노조는 '치열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요구하며 충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에서는 18일이나 19일 정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어도 파업 돌입 시 발생할 천문학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외신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경제지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과 '공급망 안정성'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와 로이터(Reuters) 등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한국의 파업이 글로벌 IT 기업(애플, 엔비디아 등)의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및 양산 일정에 차질을 주어 경쟁사(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삼성전자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내부의 노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이 '반도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파업은 한국의 외교적·전략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마약 생산국이라고?' 화장품 회사로 위장한 한국인 거대 마약 카르텔 적발

산업용 용제를 '리퀴드 엑시터시'로 유통…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 직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거대 마약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발 '데이트 강간 약물'과 캘리포니아의 메탐페타민이 결합된 초대형 국제 마약 공급망이 수사당국의 그물망에 걸려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마약 소비국을 넘어 마약 생산국, 즉 글로벌 공급의 '경유지 혹은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나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유지' 역할이 컸지만, 한국 내에 제조 및 수출 베이스를 두고 미국 본토로 직접 쏜 것은 한국의 정교한 물류 시스템과 'K-브랜드'의 신뢰도가 범죄에 역이용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수입 검사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점을 노려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세운 점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화장품 회사로 위장한 마약 허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조직된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는 지난 3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과 워싱턴, LA를 잇는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법무부(DOJ)와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을 세계에 유통해 온 국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 화장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유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대량의 GBL(감마부티롤락톤)을 '네일 리무버(화장품)'이나 '뷰티 세정제'로 허위 신고했다. GBL은 체내 흡수 시 '물뽕'으로 불리는 GHB로 변하며 의식 상실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GBL 자체는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용제(반도체 세정제, 페인트 제거제 등)이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즉시 GHB로 변환되어 강력한 마약 효과를 낸다. 조금만 용량이 초과되어도 호흡 저하, 경련, 혼수상태에 빠지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사건처럼 '세정제'나 '화장품 원료'로 위장해 밀수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로까지 악용될 수 있다. 유통 경로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미 동부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생산한 뒤 캘리포니아에서 조달된 메탐페타민은 UPS와 USPS 등 일반 택배를 통해 미 동부 전역으로 배달되었다. 이들은 암호화 메신저와 코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수사망을 피해왔다. '자금 세탁'의 고도화 국세청(IRS) 범죄수사국은 이들이 마약 거래 수익을 일반 사업 수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온라인 결제 플랫폼과 유령 법인 계좌를 복잡하게 얽어놓았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은 다시 조직의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재투입되었다. 한·미 공조의 결정판 "서울에서의 체포된 용의자들"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였다. 수사팀은 한국의 수출업자 안소현(Sohyoen An)을 이번 국제 공급망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안 씨는 한국에서 생산된 GBL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호주까지 대량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25년 9월, 한국 수사당국은 안 씨의 거점에서 약 1.5톤의 GBL을 압수했다. 이는 한국 마약 수사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미 수사팀은 한국에 직접 파견되어 안 씨를 포함한 관련자 5명을 체포하는 데 기여했다. 최대 종신형 가능 기소된 11명은 고순도 메탐페타민 및 GBL 유통, 자금 세탁, 총기 소지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법에 따라 이들은 유죄 확정 시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종신형'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처벌 수위는 한국 내 마약 범죄자들에게도 큰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관대한 마약 처벌 수위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번 작전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공급망 전체를 추적해 뿌리를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용 화학물질'이라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신종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당국이 한국 수사기관과 손잡고 공급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이번 사례는 향후 국제 마약 수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투병 남편이 참 좋아해서..." 단팥빵 5개 훔친 80대 할머니

경기 고양시의 한 작은 빵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차가운 법 집행 대신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로 마무리되었다. 병든 남편에게 가장 좋아하는 빵을 먹이고 싶었던 80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린 경찰의 결정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발생한 이 가슴 아픈 사연은 '법과 원칙' 너머에 있는 '인본주의적 경찰 행정'의 모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 8,000원의 무게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단팥빵 5개를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서다 적발되었다. 빵 5개의 가격은 고작 수천 원 남짓이었지만, 현행법상 이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빵 5개' 뒤의 삶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나며 수사관들의 마음을 울렸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형편이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남편이 단팥빵을 참 좋아했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만 손이 가고 말았다"는 할머니의 진술은 조사실에 앉은 경찰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기계적 처벌' 대신 '실질적 구제'를 택한 경찰 고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 사안이 가볍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뚜렷하다는 판단 하에 전과가 남는 정식 형사 입건 대신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찰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생존'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락하여 할머니 부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법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번 사례는 법 집행이 단순히 범죄를 응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법대로만 처리했다면 할머니는 범죄자가 되었겠지만, 저희는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민생 치안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흔히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이 보여준 이번 유연한 대처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단순히 선처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재발 방지(빈곤 해결)'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HMM 나무호 '외부 공격' 공식 확인… 호르무즈 파병 논의 급물살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 2기에 의한 외부 공격'이었음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그간 신중했던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2차례 타격하여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선체 하단에 폭 5m, 깊이 7m의 거대한 파공이 확인되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정부는 나무호가 피격 당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정 국가나 세력을 배후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란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 중이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가 빨라지는 이유 민간 선박이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신중론'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 외교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 사건 직후 "한국이 단독 행동을 하다 공격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MFC) 참여를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이란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군 자산의 실질적 투입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15일 출항 예정인 왕건함은 이미 대(對)드론체계를 보강했다. 이는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 비행체(드론 추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로 확대하려면 국회의 별도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나 이란과의 관계 악화 우려 등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함정을 보내기 어렵다면 연락장교 파견이나 MFC 본부와의 정보 공유 등 낮은 단계의 기여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되,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파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2심’ 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 법원 청사서 숨진 채 발견

2026년 5월 6일 오전 1시경(한국 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신종오 판사(55)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전날 밤 12시 무렵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자필 유서가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짧은 내용이 담겼으나,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대폭 늘어난 결과였다. 그는 2001년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법원 내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성실한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고인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었다. 법원은 재판부 공석에 대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서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SNS상에서 확산되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발 사고' 선주 HMM “외부에서 먼저 폭발 있었다” 외부 피격 시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HMM 운용 벌크선이 화재 진압을 마치고 인근 항구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피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벌크선 'HMM 나무(NAMU)'호의 화재는 4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현재 선사는 피해 선박을 두바이로 인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선사는 폭발의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화물선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면서 시작되었다. 승선원들은 즉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으며, 약 4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불길을 잡았다. HMM 측은 CCTV를 통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것을 확인했으며,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기관실 내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인명 피해 제로… “선원 24명 모두 무사”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각한 선박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필요하면 선원들이 인접국 하선 및 대피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 속의 폭발 원인: “외부 공격 vs 내부 결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선사와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외부 피격인지 선박 내부의 기계적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 좌측 외부에서 먼저 폭발이 있었고, 직후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피격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두바이항으로 예인 및 정밀 조사 HMM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본격적인 조사와 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인선을 투입해 피해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예정이며, 이 작업에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등 총 5척의 HMM 선박이 머물고 있어, 선사는 이들 선박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르무즈 韓 선박 폭발, 한국 정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군사 작전 참여 고심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 소속 화물선이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긴급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소집 한국 시간 4일 오후 8시 40분경,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HMM 나무'호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두바이총영사관이 즉각 현지 선사 및 유관기관과 접촉한 결과,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건 발생 후 외교부는 5일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 전원이 무사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인양 과정에서도 선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 공관들은 주재국 당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정부 “공격 가능성 배제 안 해”… 긴장 고조 김 차관은 회의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화물선이 외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을 기정사실화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선박의 폭발 원인이 외부 피격인지 내부 결함인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며 한국의 작전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실관계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닌 '피격'으로 결론 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 국가안보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우리 선박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 만큼,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고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 강화 한국 정부는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지 주재국과의 공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본부와 공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중동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기계 결함인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란의 의도적인 공격인지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군사적 대응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요구가 거세지는 시점이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강국 코리아]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및 한반도 첫 교신 성공… '민간 주도 우주 시대' 개막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3일 오후 10시 18분(한국시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하며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사 6시간 18분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긴박했던 발사와 안착 과정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발사 시각: 3일 오후 4시(미국시간 3일 오전 0시) 발사. 분리 및 첫 교신: 발사 60분 후 팰컨9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으며, 5시 15분경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마쳤다. 국내 지상국 교신: 이후 해외 지상국과 5차례 추가 교신을 거쳐,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체의 상태가 정상임을 최종 확인했다. 'K-위성'의 기술력과 임무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지상관측용 위성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게 534kg으로, 흑백은 0.5m급, 컬러는 2m급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성능을 갖췄다.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2호기의 주요 임무는 국토자원 관리,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정밀 영상을 제공하며, 4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호기와 함께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한다. 0.5m급 해상도의 실제 관측 수준 도로 위에 있는 승용차와 트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의 종류나 대략적인 색상 파악이 가능하다. 횡단보도의 줄무늬, 도로 위의 화살표 표시, 대형 맨홀 뚜껑 등 도로 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건물의 옥상 구조물이나 선박의 유무, 비행장 계류장의 비행기 기종 등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 컬러 2m급 해상도의 의미 흑백 영상으로 정밀한 형태를 파악하고, 2m급 컬러 영상을 합성하여 식별 대상의 정확한 색상과 주변 환경(식생, 수계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 정도의 고해상도 성능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정밀 국토 관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재난 대응: 홍수나 산불 발생 시 피해 지역의 건물 파손 상태나 도로 유실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국토자원 관리: 도시의 불법 건축물 단위 확인, 농작물의 재배 면적 정밀 측정, 해양 오염 감시 등에 활용된다. 지도 제작: 1:5,000 축척 수준의 정밀 수치지도를 제작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지상의 대형 물체뿐만 아니라 개별 차량이나 도로의 주요 표시까지 식별하여 실시간 국토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결실 특히 이번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주관하며 민간 기술 이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KAI는 2015년부터 항우연과 공동 참여하여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2018년부터 총괄주관기관으로서 2호기 개발을 완료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비용 다용도 위성을 개발해 해외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우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약속했다. 향후 과제: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주청은 이번 스페이스X 발사를 계기로 국내 우주 접근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 청장은 "우리가 만든 위성이 우리 땅에서 적기에 발사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발사 역량을 연 1회가 아닌 연 2~3회로 빠르게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 '반도체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성과급 바라보는 민심 왜 다른가

최근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파격적인 임단협을 체결하자, 삼성전자 노조 역시 '영업이익 15%·상한선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두 기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양사가 걸어온 역사적 서사와 노사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은 밤낮없이 연구소에서 숙식하며 장비를 뜯어고쳤고, 생산직들은 임금 동결을 감내하며 현장을 지켰다.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은 지금 그 대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 노조는? 하이닉스의 잔혹사: ‘현대전자’의 빚더미에서 피어난 HBM의 기적 SK하이닉스의 현재는 '하이닉스 잔혹사'라 불리는 10년의 암흑기를 견뎌낸 결실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의 빅딜로 LG반도체를 강제로 떠안으며 빚더미에 앉았던 현대전자는 이후 IT 버블 붕괴와 함께 고사 위기에 처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2001년 채권단 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부터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직원들이 모든 고난을 겪어냈다. 10년의 인내: "회사를 위해 내 지갑과 미래를 던졌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월급봉투와 생계였다. 단순히 월급이 오르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다. 2000년대 초반, 전 직원은 기본급의 10~20%를 자진 반납했다. "회사가 망하면 월급도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임금을 반납한 것이다. 무급 휴직 릴레이가 이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직원들은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무급 휴직을 떠나야 했다. 집에서 쉬면서도 혹시나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 매일 뉴스를 확인하던 시절이었다. 당연히 복지는 전면 중단되었다. 명절 상여금, 자녀 학자금 지원, 심지어는 사무실 소모품비까지 전면 삭감되었다. 채권단 관리 체제하에서 직원들은 임금 동결과 반납, 무급 휴직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눈물의 자사주 매입과 휴지 조각이 된 자사주: "퇴직금까지 털어 넣었지만..."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직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사주 매입 운동'을 벌였다. 직원들은 한 주라도 더 사서 회사를 지탱하려 퇴직금과 적금을 깼다. "우리 회사는 우리가 살린다"는 구호 아래 수천억 원의 자금이 모였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 직원들이 사력을 다해 사들인 자사주는 감자를 거치며 사실상 가치를 잃었다. 연이은 감자(주식 소각) 조치로 인해 직원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주식 가치는 90% 이상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구성원들은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당시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집 한 채 값이 껌값으로 변했다"는 탄식이 쏟아졌지만, 현장을 떠나는 이는 드물었다. 헝그리 정신'의 극한: 눈물의 장비 개조와 기술 혁신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야 했다. 삼성전자가 최신 장비를 수조 원씩 들여 쇼핑할 때,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구형 장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시 하이닉스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어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수조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단 한 대의 신규 노광 장비도 살 수 없는 처지였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신기술(DDR2, DDR3 등)을 구현할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자,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낡은 장비를 뜯어고치고 설계를 비틀어 최신 공정을 구현해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신규 '248nm DUV' 장비를 사는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구형 '365nm i-line' 장비의 광원을 개조하고 독자적인 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했다. 장비를 바꾸지 않고도 회로 선폭을 0.15마이크로미터($\mu m$)에서 0.12$\mu m$, 나아가 0.10$\mu m$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이닉스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비를 아끼면서도 삼성전자 등 선두 업체와 대등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전설적인 혁신으로 이어졌고, "하이닉스는 독종들만 모인 곳"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새 장비를 도입할 자금이 없어 구형 장비를 뜯어고쳐 신제품을 만들어냈던 '장비 개조 프로젝트(블루칩(Blue Chip) 프로젝트)'는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 즉 장비를 개조하고 공정을 비트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링 경험은 훗날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이라는 고난도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기초 체력이 되었다. "돈이 없으면 머리로 때운다"는 절박함 속에 쌓인 노하우는 훗날 하이닉스가 공정 미세화 단계마다 경쟁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짠물 경영'과 '기술적 근성'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HBM(고대역폭메모리)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전유물이며, 대중이 이들의 수억 원대 성과급을 '정당한 전리품'으로 인정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와의 뼈아픈 격차: "상대적 박탈감의 10년" 당시 하이닉스 직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담장 너머 삼성전자와의 엄청난 차이였다. 10년 사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전자는, 언제든 망할 처지인 하이닉스와 다른 레벨에 있는 기업으로 평가 받았고, 대우 역시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극과 극의 연말: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의 고공 행진 속 'PS(성과급)'로 수천만 원을 받아 축제 분위기일 때, 하이닉스 직원들은 "올해는 제때 월급이 나올까"를 걱정하며 조용히 퇴근해야 했다. 인재 유출의 유혹: 헤드헌터들이 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혹했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살린 회사 끝까지 본다"며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의 오만: ‘1등의 자만’이 불러온 위기와 차가운 시선 반면 삼성전자는 '초격차'라는 단어에 취해 위기 대응에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하지만 HBM 시장 대응 지연과 파운드리 부진으로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었을 때, 구성원들이 보여준 모습 역시 하이닉스와 달랐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경영진의 판단 미스로 규정했다. "경영 실책의 책임을 왜 노동자의 보상 삭감으로 전가하느냐"는 논리가 우세했으며, 회사의 위기와 개인의 보상을 철저히 분리된 '비즈니스적 계약' 관점으로 접근했다. 또한 그동안 삼성 노조는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위기론이 나올 때도 항상 '업계 최고 대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이번에 우연히 찾아온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실적 역시 기술 경쟁력보다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해 얻은 반사이익이다. 최근의 실적 개선은 내부 혁신보다는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 기업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를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부정적 이미지도 누적되었다. 1등 기업으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나 기술 탈취 이슈 등은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노사의 결정적 차이: '연대'가 없는 노동자는 노동자인가 가장 큰 차이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에서 나타난다. SK하이닉스는 위기 시절부터 노사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온 반면, 삼성 노조의 요구는 철저히 '사내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분배의 공식: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라는 투명한 기준을 세워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고통을 분담했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고립된 삼성 노조: 삼성 노조는 사내 협력업체나 타 노조와의 연대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대중의 눈에 이들의 투쟁이 '배부른 우등생의 징징거림'으로 비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다. "양손에 떡 들고 더 달라면 누가 좋아하나" 전문가들은 사측에 막대한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삼성 노조의 요구가 법적으로나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넘어선 '상생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냉정한 비판을 삼성 노조원들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며, "협력사 동료들과 성과를 나누는 상생 모델을 먼저 제시할 때 비로소 그들의 성과급 요구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