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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화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국제 뉴스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사회주의 연대 강화” vs “군사·경제 밀착 우려”

7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선언하며 밀착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회담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북중 정상의 선언: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외교·법 집행·군대 간의 교류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전략적 환경 보호를 위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 제1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사실상 대만 문제에서의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북한을 대미 견제의 핵심 카드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이슈를 의제화하기보다는 체제 결속과 군사·경제적 영향력 유지에 방점을 둔 이유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춰왔지만,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러시아-중국-북한’이라는 삼각 연대를 완성해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묵인 하에 핵개발에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핵화 언급 실종 우려 이번 회담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반응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미국 및 서방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북중 간 군사적 밀착이 대만 문제 및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북중 조약에 기반한 자동 개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언론은 이번 회담을 '비핵화의 실종'과 '신냉전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단순한 외교적 우려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미-일-한'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공식 의제에서 배제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다룬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비핵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보호자 역할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펜타곤)는 북·중 간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될 경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실질적인 군사 훈련이나 정보 공유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미 주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김정은이라는 ‘위험한 자산’을 다시 손에 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을 부담스러워했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묵인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등은 이번 회담을 ‘북한판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전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양면 압박'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 "고립된 북한이 중국이라는 뒷배 얻어" 일본 언론과 정부 역시 이번 7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로 규정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고립된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음으로써 얻을 전략적 이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내에서는 북중 밀착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의 체제 생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압박 시기에 맞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중 회담 직후 한국, 미국과 긴급히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동북아 안보 지형, 거대한 변동" 한국 정부는 북중 밀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 안보 구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특히 이번 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최근 북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중·중러 간의 연쇄적인 정상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지형의 거대한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비핵화만을 앞세웠던 기존의 대북 정책만으로는 변화된 안보 현실에서 평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 지금부터라도 현실과 마주하고 정책을 재설계(Policy Redesign)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북중러의 밀착이 깊어지고 있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과의 소통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안정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단순히 양국간 전통적 우호를 다지는 것을 넘어, 군사적·전략적 협력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러 밀착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한 만큼, 한반도 정세는 향후 더욱 복잡한 셈법 속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텅스텐 싹쓸이 나선 중국... 미사일 재고 바닥난 미국, 카즈흐·한국 새 공급처로 '찜'

최근 미국 전략무기의 핵심 원료인 텅스텐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자원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출 통제와 미국 내 텅스텐 공급망 붕괴 우려가 맞물리면서 미중 간 '텅스텐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핵심 광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자원 빈국으로 유명한 한국이 이 텅스텐에서만큼은 중요한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미중 텅스텐 쟁탈전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고철 거래상들을 동원해 최근 미국산 폐텅스텐을 시세의 최대 5배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싹쓸이 전략은 중국 내부의 광산 노후화와 생산량 감소, 국내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텅스턴 수출도 규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제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에 대해 품목별로 엄격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재 텅스텐과 같은 전략적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무기’로 규정하고, 수출 통제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이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텅스텐이 패트리엇, 사드(THAAD) 등 미국의 전략 미사일과 철갑탄의 필수 소재라는 것.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텅스텐 싹쓸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안보와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 중국의 수출 규제와 싹쓸이 매입이 겹치면서 미국 내 텅스텐 가격이 1년 사이 200~300% 이상 폭등했고, 미군은 방산 물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은 2027년 1월부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산 텅스텐을 핵심 방산 분야에서 배제하기로 해 앞으로 텅스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태다. 공급망 재편의 핵심: 카자흐스탄과 한국 미국의 텅스텐 공급망 단절 정책은 글로벌 텅스텐 시장을 '중국 영향권'과 '탈중국 공급망'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대형 텅스텐 광산 개발에 16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 사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투자한 업체가 지분 확보에 나서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3월, 32년 만에 가동을 재개한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도 미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알몬티 대한중석이 운영 중인 이 광산은 연간 약 4,600톤의 텅스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 물량 상당 부분이 15년간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 외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대한민국 영월 '상동광산'의 부활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대한중석이 캐나다에 넘어간 상태라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고 있다. 희토류에 이어 텅스텐까지 자원 무기화되면서, 전략 광물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경학적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OC 뉴포트비치 기업 CEO, 이란 핵·군사 기관에 장비 밀수출 혐의로 체포... 미국·이란 이중국 이용

오렌지 카운티(OC) 뉴포트비치에 거주하는 한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 정부의 핵 및 군사 관련 기관에 핵심 첨단 전자 장비와 기술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로, 이란 테헤란에 기반을 둔 자신의 컴퓨터 네트워크 회사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Faraz Pardaz Rayaneh, FPR)'를 운영하며 미국산 장비를 구매해 이란으로 밀반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의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여 미국 내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해외 상속 자금'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3국 경유한 치밀한 밀수출 정황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잠시드 고미(Jamshid Ghomi, 63세)는 대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민감한 네트워크, 보안 및 암호화 관련된 첨단 미국산 컴퓨터 장비와 기술을 이란의 관리들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미는 2011년부터 불법 선적을 시작했으며, 수백 톤에 달하는 "정교한 미국산 네트워크, 보안 및 암호화 장비"를 이란 고객들에게 밀수출했다. 검찰은 고미가 미국의 엄격한 대이란 수출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장비를 이란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미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50톤에서 275톤이 넘는 네트워크 장비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란으로 밀반입, 연간 10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1,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터키, UAE의 중개인을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그는 1,500만 달러(한화 약 206억 원) 이상을 이란에서 자신의 미국 계좌에 송금했으며, 세무 당국에는 해당 자금을 "해외 상속 자금"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 자금 중 일부로 뉴포트비치에 3,5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는 2010년 3월에 해당 지역의 빈터를 약 449만 달러에 매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약 1,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대저택을 지었다. 그는 또한 공범들에게 선적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거래 송장을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된 장비들은 단순히 민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란 정부 기관은 물론, 이란 국방부와 이란 원자력기구(AEOI)의 손에 들어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군사 관련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FPR의 "고객 명단에는 수백 개의 이란 기업과 정부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사업 중 비교적 적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란 내 가장 민감한 최종 사용자인 이란 정권의 핵 및 군사 기관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고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연방당국, 압수수색 및 자산 몰수 추진 연방 수사 당국은 이번 혐의를 포착한 직후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고미의 수백만 달러짜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재 당국은 고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불법 수출을 통해 챙긴 부당 이익에 대해 자산 몰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현재 수사 당국은 고미가 공급한 장비의 정확한 수취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장비들이 이란의 핵·군사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빌 에세일리 검사는 "고미는 미국산 컴퓨터 네트워크 부품을 이란에 판매하고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우리의 적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 최대의 국가 테러 지원국 중 하나와 거래를 금지하는 우리 국가의 법은 반드시 집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그에게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고 그의 3,500만 달러 상당의 뉴포트비치 대저택을 포함한 자산을 몰수함으로써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기술 유출 방지 및 대이란 제재 준수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 관계나 관련 유통망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의 시대 저무나… 중앙은행 준비자산, 금이 국채 앞질러

금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중앙은행의 최대 준비자산으로 부상했다.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순위 1위가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바뀐 것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 금값 급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보고서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준비자산의 판도 변화, 미 국채에서 금으로 ECB의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 준비자산 중 금의 비중은 27%로, 22%에 그친 미 국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금 비중 확대는 물리적 매입량 증가보다 최근 2년간 금값이 약 두 배 가까이 급등한 평가액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 2023년 말 시세 기준으로 재산정 시 금 비중은 16%로, 여전히 미국 국채(26%)보다 낮다. 준비자산 순위가 바뀐 것은 일시적인 평가액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국채를 포함한 달러 표시 자산 전체 비중은 42%로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최대 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공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미 경제계에서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터키가 준비자산 중 금 130t을 매각·대출한 사례는 위기 시 금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회자된다. 준비자산 순위 변경은 지정학적 요인과 시장 영향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가속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자,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산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 폴란드, 인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3년 연속 연간 순매입량 1천t을 상회하는 매입세를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를 두고 "지정학적 긴장이 중앙은행들의 강한 금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스테이블코인 기업인 '테더(Tether)'가 지난해 100t 이상의 금을 매입하며 단일 최대 매수자로 등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이 더 이상 국가 중앙은행만의 자산이 아님을 시사한다. 유로화의 부상 금과 달러 사이에서 유로화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유로화 표시 국제 채권 발행액은 1조 유로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지정학적 긴장과 러시아 사례 등을 계기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준비자산 다변화 전략의 과정에서 미 달러화의 강력한 대안 중 하나로 유로화가 주목받으며 국제 채권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들도 유로존 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화 자산을 안전하거나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 순유입과 맞물려 유로화가 국제적인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당장 달러 패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지정학적 불안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특히 향후 미국 국채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금으로 이동할지 여부가 향후 금리와 달러 가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추가 관세 예고… 사실상 "중국산 제품하지 말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요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 제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 12.5% 고율 관세 그룹 포함 USTR은 이번 조치 대상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집행에서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어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같은 그룹에는 한국 외에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14개국에는 10% 관세가 제안되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절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과 7월 7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의 강제 노동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고려할 때, 총 추가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한구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내달 열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제품을 강하게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등을 통해 중국의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이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망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가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자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실패한 국가'로 분류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해당 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중국의 공급망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하거나, 최소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고도의 통상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자국 공급망 내에 중국산 강제 노동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WSJ "한국의 강경 좌파 노선으로 한미동맹 위기에 빠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보수 성향 인사들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현 정부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 현 정부의 '무모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정보 관련 언급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대신 이란에 인도적 지원 및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과, 이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워싱턴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때까지 한국 내 자유와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AEI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전문가이며, 로런스 펙은 북한 인권 활동가이자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 활동을 감시해온 인물이다. 다만 WSJ의 해당 칼럼은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지난해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이번 주 서울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칭한 바 있다.

"나 아니었으면 너 감옥갔어" 트럼프, 대이란 종전 협상 방해하는 네타냐후에 극대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의 최근 통화가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Axio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두 정상 간의 대화 중 가장 험악한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와 비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중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호통치고 격렬하게 질책했으며, 대화 중 욕설을 섞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총리를 정치적으로 지원했던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하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폭격해 민간인 피해를 키운 점을 들어 "이번 일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극대노의 핵심 배경: 미-이란 종전 협상 차질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를 휴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한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안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과도한 군사행동 확대로 인해 미국이 추진 중인 중동 내 종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알겠다" 트럼프 "생산적 통화"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베이루트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며 군사적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생산적인 통화"를 했으며,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비밀금고는 이제 안녕"… 홍콩, 세계 역외 자산관리 1위 등극, 부가 아시아로 모인다?

수십 년간 글로벌 부유층의 '비밀 금고'로 군림해 온 스위스가 마침내 역외 자산관리 시장 1위 자리를 홍콩에 내주었다. 이는 글로벌 자산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완벽하게 이동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아시아로 이동하는 글로벌 자산의 거점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홍콩의 역외 자산 규모는 약 2조 9,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스위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홍콩으로 유입된 자산의 약 60%는 중국 본토 자금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미·중 갈등이 길어지자, 중국 자산가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분산 투자를 대폭 늘린 결과다. 이제 부유층에게 자산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특정 국가에 자산을 몰아넣기보다 여러 금융 허브에 쪼개어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 되었다. 관할권 분산(Jurisdictional Diversification)이 중요해진 것이다. 스위스의 저물어가는 영광 과거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스위스는 이제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강화된 글로벌 금융 규제와 미국·유럽의 강력한 조세 투명성 압박은 스위스 은행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반면 홍콩은 전기차, AI 등 첨단 산업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강화하며 다시금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치열해지는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 아시아 내에서도 경쟁은 치열하다. 또 다른 강자인 싱가포르는 최근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으로 규제 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성장 속도가 주춤한 상태다. BCG는 향후 아시아 부의 축적 속도를 고려할 때, 2029년경에는 홍콩이 스위스보다 무려 6,000억 달러 이상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스위스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 중심의 금융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美·이란, 종전 MOU 협상 타결…트럼프 '최종 승인'만 남았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이번 합의가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종전의 핵심 조건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마쳤다. 이란 지도부 역시 해당 합의안을 승인하며 서명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호르몬즈 항행 자유' 명시…역봉쇄 단계적 해제 이번 MOU의 가장 큰 골자는 호르몬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다. 합의안에는 호르몬즈 해협을 통한 민간 선박의 통행을 '아무 제한 없이(unrestricted)'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은 30일 이내에 해협 내 모든 기뢰를 제거해야 하며, 통행 방해나 공격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이 이란 항구 및 연안을 출입하는 선박을 겨냥해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봉쇄(역봉쇄)' 역시 MOU 체결과 함께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일괄 해제가 아닌 민간 선박의 운항 회복 속도에 연동된 '비례적 방식'으로 이뤄져, 이란 측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 '핵무기 포기' 명시…60일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논의 이번 MOU는 단순한 휴전을 넘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0일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했으며, 향후 60일간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및 농축 문제 해결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논의를 약속했다. 특히 이란이 인도적 물자와 지원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트럼프, 서명 앞두고 '심사숙고'…최종 결단 주목 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승인 대신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의 세부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동시에, 이번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마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에 나설 경우, 이는 이란의 핵 무장을 저지하고 호르몬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락사한 매출 6.6조 패션 브랜드 '망고' 창업주, 아들이 죽였다?… 장남 부회장직 사임

스페인 패션 대기업 '망고(Mango)'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Isak Andic) 회장의 사망 사건이 단순 추락사에서 살인 혐의를 둔 수사로 전환되며 유럽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장남 조나탄 안디치(Jonathan Andic)가 최근 부회장직에서 일시 사임하며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인가, 타살인가? 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El País), 라 방구아르디아(La Vanguardia)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14일, 이사크 안디치 회장이 바르셀로나 인근 몬트세라트 산에서 아들 조나탄과 등산하던 중 약 15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했었다. 그러나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Mossos d'Esquadra)은 조나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 2025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살인(homicide)'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수사로 전환했다. 법원이 주목한 '살인 혐의' 정황 스페인 법원의 영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이 조나탄을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나탄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해당 산길을 3차례나 방문해 현장을 사전 답사한 사실이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나탄은 처음에 아버지가 사진을 찍다 추락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주머니 속에 있었다. 또한 등산 위치나 목격 시점에 대한 진술도 번복되었다. 이러한 진술 번복과 증거 불일치로 인해 조나탄은 수사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됐다. 조사 결과, 이사크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선 재단을 설립하고 유언장을 변경하려 했다는 사실을 조나탄이 인지한 직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조나탄이 아버지에게 조기 상속을 요구하며 금전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전 갈등이 아버지에 대한 살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간의 왓츠앱 메시지에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장남 "아버지와 관계 원만했다" 조나탄은 지난 19일 체포된 후 100만 유로(약 15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망고 부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서한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여론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서사를 만들고 있다"며, "언론이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유죄 추정'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강조했다. 망고 이사회는 조나탄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사법 절차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망고는 매출 38억 유로(약 6조 6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안디치 가문이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창업주 사망을 둘러싼 가족 간의 비극일 뿐 아니라, 글로벌 패션 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기업 이미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스페인 현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스페인 사법 당국은 조나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전 세계 재계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쿄 산 속에서 '상반신 훼손 시신' 발견… 야생 곰 습격 공포 확산

일본 도쿄도 최서단에 위치한 등산 명소 오쿠타마초(奥多摩町)의 산악지대에서 상반신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어 일본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현지 경찰은 야생 곰에 의한 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휴일을 맞아 산행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부패한 시신 냄새를 맡았다. 경찰은 곧바로 신고했다. 이후 19일, 경찰과 지역 수렵단체가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등산로에서 약 100m 아래 절벽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반신이 소실되고 하반신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 주변에서는 대형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과 배설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시신 인근에서 발견된 등산용 배낭 속 신분증을 토대로 현재 당국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나, 부패가 심해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곰 습격'인가? 현지 경찰과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곰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 인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다. 시신 발견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7일, 같은 오쿠타마 지역 산길에서 등산 중이던 30대 러시아 국적 남성이 야생 곰의 습격을 받아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4월 29일에도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에서 반달가슴곰이 목격되는 등, 도심 근교 산악지대까지 곰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도 내 첫 사망 사례 우려 일본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도쿄도 내에서 곰에 의한 사망 사고는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기록된 바 없다. 만약 이번 시신의 사인이 곰의 습격으로 공식 확인될 경우, 도쿄도 내 곰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되어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과 안전 대책 마련 요구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 비상 대응 체제 돌입 일본 정부와 지방 당국은 도쿄 인근까지 곰 습격 위험이 현실화되자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오쿠타마 지역 당국은 인근 등산로와 능선을 전면 통행금지 조치하고, 수렵단체와 협력해 아침·저녁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5개 역에 곰 퇴치용 방울을 휴대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곰 습격 피해가 잇따르자 다음 달부터 주요 서식지에 모니터링 카메라 800대를 설치하고, 올해 총 1만 마리 수준의 개체 수 조절(포획)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영국·호주 의대, '의사 면허' 취득 및 고소득 위한 전략적 대안 급부상

최근 한국과 미국의 의대 입시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영국과 호주 의대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학 문턱은 낮고 졸업 후 처우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 가디언(The Guardian)과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영국·호주 의대 진학을 통한 의사 면허 취득 및 취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입학이 수월하고 졸업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영국과 호주 의대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학생 정원 배정 및 파운데이션 과정을 활용해 입학이 가능, 미국 의대의 폐쇄적인 입시 정책과 긴 학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왜 영국과 호주인가? (입시 효율성) 미국 의대는 영주권 문제와 9~15년의 긴 과정이 필수이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유학생에게 일정 정원을 할당하며 학제가 상대적으로 짧다. 미국은 유학생에게 매우 폐쇄적인 반면, 유학생 친화적인 영국과 호주는 전체 정원의 일정 비율(영국 약 7.5%, 호주 약 16~18%)을 국제학생에게 배정하여 입학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성적이 부족하다면 '파운데이션 과정'이 대안이다. 1년간 기초 과학과 언어를 보완해 본과로 진학하면 경쟁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단 한 번의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입시 구조와 달리, 다양한 전형과 학제(학부 의대, 의전원 등)를 운영하여 진학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다. 다양하고 유연한 입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국 의대는 유학생 정원 유지를 위해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도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해외 의대 졸업생의 현지 면허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졸업 후 보장되는 고연봉과 안정성 영국과 호주는 졸업 후 현지 병원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다. 무엇보다 높은 연봉과 좋은 근무 환경을 갖춰 근무 만족도가 높아 전문직으로서 가치가 크다. 안정적인 커리어 보장이 가능하다. 미국 명문대 재학생들조차 이민 기조의 불확실성과 영주권 문제, AI 확산 등을 피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의 의대로 방향을 돌리는 '턴(turn)' 현상이 뚜렷하다. 철저한 준비 없는 '도피성 유학'은 금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대 유학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최소 상위 10~20%의 학업 역량과 영어 능력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내신 1~2등급 수준이 현실적이며, 내신이 다소 부족한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예비 대입 과정)'을 통해 1년간 생물·화학·영어를 보완한 뒤 본과로 진학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된다. 비용 또한 연간 1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철저한 경제적 계획과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실패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단순히 성적이 낮아 '도피처'로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뜻이 있다면 경로는 다양하다"면서도, 내신 관리와 언어 능력,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8세 에콰도르 영부인, 8개월개만에 대학 학위 취득... 특혜 논란 확산

에콰도르의 라비니아 발보네시 영부인이 대학 학위를 단 8개월 만에 취득해 거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학위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 중이다. 에콰도르 현지 매체 '엘 우니베르소(El Universo)', AP 통신 등에 따르면, 1998년생인 발보네시 영부인은 에콰도르 로스에미스페리오스대학(UHE)에서 사회커뮤니케이션학 학사 학위를 불과 8개월만에 초고속으로 취득했다. 대학 측은 '전문 경력 유효화' 제도를 통한 학점을 인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이 수년간 학업과 등록금을 감당하며 학위를 따는 것과 비교해,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 학위' 둘러싼 공방 영부인이 학위를 따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개월이다. 일각에선 실질적 학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측은 에콰도르 고등교육 제도인 '경력 유효화'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한다. 영부인이 그동안 인플루언서, 사업가, 재단 운영자로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영부인과 대통령실의 공식 반박 영부인은 "선물로 받은 학위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호 문제로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택했으나 과제와 시험, 논문 심사는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기준치(10% 미만)를 충족하는 7% 미만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또한 "부당한 미디어 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내의 학위 과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투명한 검증 요구하는 시민사회 하지만 에콰도르 학생회와 시민단체는 대학 측이 학위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위 심사 기준과 경력 인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등교육위원회(CES)와 교육부를 향해 독립적인 전면 검증 실시도 요구했다. 노보아 대통령 부부가 최연소 지도자라는 점, 노보아 대통령이 바나나 재벌가 출신이라는 점 등과 맞물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노보아 대통령은 1987년 11월 30일생으로, 현재 만 38세, 발보네시 영부인은 1998년생으로, 현재 만 28세다. 현재 고등교육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학위 인정 절차에 대한 예비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월급 99%가 월세로?"… 스페인, 렌트비 폭등에 민심 폭발, 대규모 시위

스페인 전역에서 치솟는 주거 비용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마드리드 도심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24일 스페인의 마드리드 도심 및 주요 도시에서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 및 노동조합(UGT, CCOO), 청년들 등 수천 명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거비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다. 관광객 증가와 단기 임대 확산으로 인한 주택난 심화로 주거비가 급등하자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닌 권리"라며 대규모 거리 행진 및 정책 촉구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시위에는 '월급의 99%가 주거비'라는 피켓이 등장했는데, 이 수치는 스페인 청년 세대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월급의 98~99%가 월세 스페인청년위원회(CJE)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월급의 98~99%가 월세라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스페인 청년 노동자의 세후 평균 월급 1190유로(약 209만원)과 도심 평균 월 임대료(1176유로, 206만6000원)를 비교한 상징적 지표다. 청년이 독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월세가 평균 월급과 거의 일치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방증으로, 결국 식비나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빈곤의 굴레'를 의미한다. 집세를 내고 나면 한 푼도 남는 게 없고, 먹고 살 돈은 없어지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청년들이 독립을 시도하는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30세가 넘어서도 부모 집에 얹혀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 및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스페인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스페인청년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해 거주하는 16~29세의 비율은 14.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의 평균 독립 연령도 30세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이냐, 주거권이냐 스페인 주거난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경제 중심 매체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광업 규제보다는 민간 건설 활성화 등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스페인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은 "관광객을 규제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집이 부족한 이유가 '투기'나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때문이라는 점보다는, 단순히 '공급 부족'이라는 물리적 이유에만 초점을 맞춘다. 즉, "부자들의 투기 문제"보다는 "건물주들의 공급 유인책"에 더 큰 관심을 둔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스페인에 약 70만 호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에서 지난 몇 년간 120만 가구가 새로 형성되었지만, 완공된 신규 주택은 47만 4천 채에 불과하다. 즉, 수요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공급 절벽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부족분을 해결하려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33만 호를 지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건설 속도의 4배를 요구하는 수치다.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부족분 70만 호 중 절반(49%)이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리칸테, 무르시아 등 5개 주에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와 관광지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데, 정작 이 지역에는 관광객용 단기 숙박업(에어비앤비 등)이 일반 주택을 잠식하고 있어 실거주자들이 살 곳이 없다. 이런 주택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유럽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스페인의 주택 비용은 연간 13% 상승했다. 렌트비가 치솟고 살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시민 권리 중심 매체에서는 시민의 거주권과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가 집값을 왜곡한다고 보고, 관광객 숙소 규제 강화와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위에도 "우리는 관광객 말고 이웃을 원한다"는 피켓이 등장했는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 주민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숙박 임대가 급증한 것이 일반 주거용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관광객용 숙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지난 해 관광객 수가 97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계획 스페인 정부는 이번 시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70억 유로(약 12조3000억 원) 규모의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정부는 4년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세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달팽이 걸음처럼 느리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과 임대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현장의 세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시위대 간의 갈등은 내년 총선 전까지 핵심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빅 타다 테슬라 탄 기분"… 韓 잠수함, 캐나다 마음 흔들었다

한국의 도산안창호함(SS-Ⅲ)이 캐나다 해군 기지에 성공적으로 입항하며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지 장병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한국의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K-방산의 역사를 새로 쓸 초대형 프로젝트'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추진 중이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함정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운영(MRO) 비용을 모두 합산해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단일 계약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되는 잿팍이 터지며, 국내 방산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는 사건이 된다. "1999년식 시빅에서 테슬라로"… 장병들의 극찬 더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 캐나다 공영방송 CBC, 민영방송 CTV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도산안창호함이 입항했다. 하와이에서 2주간 함께 항해한 캐나다 해군 제이크 딕슨 하사는 승함 체험 후 "구형차에서 테슬라로 바꾼 기분"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승조원인 브리타니 부르주아 소령은 "잠수함이 정말 놀라웠다.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했다. 내부가 매우 넓고 매우 깨끗하고 녹이 슬지 않은 최신형"이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운용성과 거주 편의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들의 탑승 평가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납기'가 곧 무기… 한화오션의 확실한 우위 캐나다는 현재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12척 규모의 사업(CPSP)을 추진 중이다. 작전 투입이 가능한 함정이 단 1척뿐일 정도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벌이는 치열한 수주전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실전 운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이다. 단순히 설계도상의 잠수함이 아닌, 실제 양산 라인에서 생산이 진행 중인 '검증된 제품'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투명한 납기'를 꼽는다. 한국 측은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시작으로, 이후 4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긴급한 노후 대체가 필요한 캐나다 해군에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다. 전통적 기술 강자 자부하는 독일 TKMS 독일의 TKMS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공학 분야의 높은 평판을 내세운다. '타입 212CD'는 기존 동맹국에서 검증된 타입인 212 모델을 개량한 것으로,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자부심이 강하다. 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이 모델이 사실상 신규 설계와 다름없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야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실제 인도 시점이 2030년대 중후반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협회회의 연구소 케빈 버드닝 이사는 "한국은 이미 양산 중인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위험 요소가 없다"며 한화오션의 전략적 우위를 강조했다. 독일의 경제 패키지 맞불과 수주전 전망 독일은 30년간의 산업 지원과 배터리 투자, 항공기 도입 등을 앞세워 치열한 '경제 패키지' 맞불을 놓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역시 앨고마 스틸 투자와 2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안으로 캐나다의 경제적 니즈를 정조준하고 있다. 양국 간의 치열한 수주 막판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6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양측은 마지막까지 현지 산업 협력안을 개선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 예고"… 남가주 등 태평양 지역 해수온 급상승, '슈퍼 엘니뇨' 우려

올여름 남가주 해안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슈퍼 엘니뇨' 영향이 예고됐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돼 생태계 교란과 기상 이변이 우려된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대기 흐름을 뒤흔들고, 강수대 위치까지 바꾸는 대표적 기후 변수다. 해수온 76도 전망, '슈퍼 엘니뇨'의 공습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에 따르면,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여름 남가주 해수온이 76도(화씨)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년 평균인 68도를 8도나 웃도는 기록적인 수치다. 과거 1997년과 2015년 엘니뇨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후 변화와 맞물려 올해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기상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이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7월 내 엘니뇨 공식 발령이 유력시되고 있다. 유례없이 치솟은 적도 부근의 수온 강한 엘니뇨 조짐은 적도 부근의 수온이 유례 없이 치솟고 있는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해수면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고, 특히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고수온이 퍼지면서 강한 엘니뇨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조차 "한 달 만에 거의 한 화씨 7.2도, 섭씨 4도 정도가 해수 온도가 올라갔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다. 굉장히 급격한 해수 온도의 상승"이라며 최근 수온 상승 속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따뜻해진 바다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과거 해양 열파 현상 당시 발생했던 바닷새 집단 폐사와 켈프(해조류) 숲 훼손, 어종 이동 등 생태계 파괴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수온이 평년보다 8도(화씨, 약 4.4도 섭씨) 높다는 것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해양 생태계에는 '폭염'과 같은 재난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 몸이 1~2도만 올라도 생명 활동이 위태롭듯, 바닷속 생물들에게도 4.4도의 상승은 생존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고통이다. 켈프는 차가운 물에서만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수온이 오르면 영양분을 얻지 못해 녹아버린다. 이는 '바닷속의 숲'이 불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켈프를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지면, 이를 먹는 큰 물고기, 바다사자, 고래까지 굶주리게 되는 먹이사슬의 단절이 일어난다.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 북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존 어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다.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한 해안선 침식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 온도 상승은 열대성 폭풍의 강도 또한 높여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기상 당국과 전문가들의 경고 NOAA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오는 7월 사이 엘니뇨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수온 상승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상 이변의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해안가 거주민들에게 높은 파도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