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 발행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지난 22일,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향군인 및 저렴한 주택 채권법(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 보존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중간 가격대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를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등 주택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만 명 이상의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고 수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거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주택 구입자 지원 (Direct Assistance)
이 법안은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벽인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집값의 20%를 다운페이먼트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주정부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Down Payment Assistance)을 통해 이 자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이나 증여 형태로 지원하여, 구입자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담을 낮춰준다.
또한 높은 금리 때문에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일정 기간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거나 낮은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보증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능력(Affordability)'을 인위적으로 높여준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Increasing Inventory)
이것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살 수 있는 집'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다.
건설사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용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
또한 주정부 소유의 유휴 부지나 공공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사에 제공하여, 건축 원가를 낮추고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 공급량을 늘려 가격 상승 압력을 완
화하는 효과를 낸다.
주택 보존 및 인프라 구축 (Preservation & Infrastructure)
기존 주택을 더 오래 사용하고 주택 건설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낙후되어 철거 위기에 있거나 민간 투자자가 사들여 비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기존 서민 주택을 주정부가 매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방어한다.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비용을 주정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니다. 건설 원가가 낮아지면 최종 분양가나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요약하자면, 이 채권은 '돈을 직접 빌려주어 집을 사게 만들고(수요 지원)', '싼 집을 많이 지어 임대료를 낮추는(공급 확대)' 두 갈래 길로 운영된다.
11월 주민투표
해당 법안은 주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Ballot Initiative)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필수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일각과 보수 성향의 납세자 단체에서는 주정부의 막대한 채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자금 투입이 건설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주택 시장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높은 모기지 금리와 건설 원자재 비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채권 발행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규모의 부채가 향후 주정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며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투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측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