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MIT의 최근 생활임금 분석 보고서는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물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민주당·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7.25달러)에서 시간당 25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모두를 위한 생활임금법(Living Wage For All Act)'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앤디 김(Andy Kim),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델리아 라미레즈(Delia Ramirez),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Jesús “Chuy” García), 라티파 사이먼(Lateefah Simon), 아날릴리아 메히아(Analilia Mejia)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하원 버전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첫해에 12달러로 인상한 뒤, 수년에 걸쳐 2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특히 대기업은 2032년까지, 그 외 중소기업 등은 2039년까지 25달러 임금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이중 경로(two-track)'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5달러에 도달한 이후에는 국가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자동 조정되도록 하여 물가 상승 등에 맞춰 임금이 계속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 장애인, 청년 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조항(subminimum wages)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캘리포니아는 30달러 이상 되어야
하지만 MIT 보고서에 따르면, 25달러는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에서 '생활임금(Living Wage)'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의 1인 가구 생활임금은 이미 30달러를 상회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부부가 모두 25달러를 벌어도 미국 내 11개 주에서만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의제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시장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내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릿저널(WSJ) 같은 경제 전문지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극대화하여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임금-물가 스파이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자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LA타임스와 샌스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지역 매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목하며, 연방 단위의 일괄 인상안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25달러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가 높은 도시와 낮은 주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연방 차원의 인상만으로는 지역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마존, 월마트 등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최저 시급을 15~18달러 이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25달러 인상은 공급망 전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전가(Product Price Hike)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연방 법안과 별개로 자체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강화하거나, 주 내에서도 도시별(예: LA, 샌프란시스코)로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별 생활 격차'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연방 정부의 정책이 전국적인 평균치를 맞추려 할수록, 캘리포니아처럼 이미 물가가 비싼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될 위험이 크다.
향후 의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이 타협안으로 거론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