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미 양국 간 무역 및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공격
하원 법사위는 1일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며, 최근 강압적인 조사 전술과 과도한 규제, 막대한 벌금 등을 통해 차별적 대우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행은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으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 업체에 몰아주려 한다는 쿠팡 측 주장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쿠팡 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인 대대적인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쿠팡의 해킹 피의자 노트북 회수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킹 피의자 전자기기 회수 및 인계 과정에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관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아 한국 정부 최고위층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의 적대적 규제로 인해 향후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수치를 인용했다.
이번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사안의 민감성이 보고서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미국 기업에 가혹, 중국 기업과 형평성 어긋나
하지만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미국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방식이 미국 기업에 대해 유독 가혹하며, 중국 기업들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믹 멀베이니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기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 내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견된 중국 플랫폼인 테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00만 달러와 15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6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겪은 것과 같은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나 압박은 없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규제 당국이 다른 외국 기업들에 비해 유독 미국 기업에게만 엄격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러한 불만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향후 양국 간 외교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