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허지웅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허지웅은 "실패와 손해에 대해서는 왜 나누지 않느냐.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파산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데,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라며 정부의 분배 논리를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는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인 산업인데,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이를 나누면 안 된다"며 "이런 논의로 기업을 흔들면 급성장 중인 중국 기업에 1~2년 안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장관이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지웅은 "노동부 장관이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냐"라고 힐난하며, 해당 논의를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촉발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AI 시대의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의 총량"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초과이익을 '특별세' 형태로 환수하여 연구개발(R&D), 청년 채용, 하청 노동자 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러한 논의가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기업의 혁신 의지와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지웅의 SNS 게시물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분배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허지웅의 비판에 공감을 표하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차후 노동 시장의 성과 배분 구조 개편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