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씨가 검찰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통과와 정부 의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후, 참담한 심경을 전하며 SNS 글을 대거 삭제했다.

허지웅은 지난 4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며 극도의 답답함과 참담함을 드러냈으나,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의 대부분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는 일부 문장만 남겨둔 상태다.

형소법 개정안을 향한 구체적 지적

허지웅은 앞서 국회 통과 시점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조작 의혹 등으로 이미 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라며,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 시 공소기각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개정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및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수용했다.

여권은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보수 성향 지지층이나 평소 소신 발언을 이어온 문화예술계 인사(허지웅 등) 사이에서는 제도적 부작용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거센 비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