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방기관과 공유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TANF) 수급자들의 이민 신분,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른 연방기관 및 일부 외부 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이 정책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 지원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민 단속 등 전혀 다른 연방 업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네바다, 워싱턴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켄터키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까지 동참하여 초당적인 반발 전선을 형성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 공유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주를 상대로 관련 복지 지원금을 중단하려던 조치에 대해 일시적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방-주, 법적 공방 및 복지 지원금 연계 갈등 심화

이번 소송은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 및 데이터 통합 정책과 주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줄지, 혹은 연방정부의 정보 공유 권한을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복지 수급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민 정책 집행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란?

TANF는 연방정부가 매년 160억 달러 이상을 각 주와 워싱턴 D.C.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이며, 각 지역은 이 예산을 현금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에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