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로 인해 주택난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자녀가 독립한 고령층이 대형 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와 세대별 가구원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가 불러온 주택시장 정체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가주 마린 카운티의 경우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가 사별한 뒤에도 고령층이 기존의 큰 단독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공간 활용 효율성이 급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한 가구당 평균 인원은 2019년 2.89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도 가구 분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실제 필요한 총 주택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주택 공급 확대도 한계에 부딪혔다. 주 전역에 수십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가구 규모 축소 현상 때문에 공실률 하락이나 주거비 안정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주민발의안 13호와 중소형 주택 부족이 구조적 원인

장기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13호'는 고령층이 집을 팔고 이주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게 만들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고령층이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다운사이징)하고 싶어도, 시장 공급이 여전히 대형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규모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절반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연령은 2009년 36세에서 최근 47세로 대폭 높아졌다.

주정부, 주택 공급 다변화 정책 추진

고령 인구가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약 1,000만 명, 이 중 20%는 1인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도시 계획가들은 단순한 양적 공급을 넘어 노인층과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Missing Middle Housing)' 및 도심형 중소형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