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부유촌이자 주택가인 우드랜드힐스 지역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대규모 시니어 복합 시설로 탈바꿈시키려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개발업체 간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주법의 맹점을 악용한 무리한 고밀도 개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독주택 부지에 71세대 시니어 시설… '주차장 제로' 논란

언론 및 도시계획국 자료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 된 개발 예정지는 우드랜드힐스 태프트고교(Taft High School) 맞은편 델 모레노 드라이브(Del Moreno Drive)에 위치한 침실 4개, 욕실 3개 규모의 단독주택 부지다.

소유주인 아킬레시 자(Akhilesh Jha) 부부는 해당 부지에 식당과 의료 사무실 등을 갖춘 총 71세대 규모의 3층짜리 대형 노인 주거·보호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을 지을 계획이다.

특히 71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방문객과 직원, 차량 이용객들로 인해 극심한 주차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주법(State Law) 활용한 규정 우회… 소방 위험 지역 우려까지

개발업자 측은 전체 71세대 중 저소득층 가구 8세대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근거로 캘리포니아주 주법 및 관련 밀도 보너스 법안(Density Bonus Law)을 적용받아, 건물 높이와 밀도, 주차 요건 등 기존 건축 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 당국은 해당 부지가 단독주택 지구라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했으나, 개발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법(주택책임법 및 관련 조항)에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의 길이 열렸다.

최근 LA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개발업자가 청구한 규정 완화 신청의 대부분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본래 단독주택가의 밀도와 규제를 교묘히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LA 소방국이 지정한 화재 위험 지역(Fire Hazard Severity Zone)이라는 점에서 대피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 착공까지는 최소 2년 소요

이번 프로젝트는 LA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을 넘었으나, 최종 착공까지는 추가적인 청문회와 각종 허가 절차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어 최소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동안 연대하여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캘리포니아 내 주거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주민 자치권 사이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