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인 SB 54를 무력화하려는 산업계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업계 측은 법 시행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가주 포장부담완화연합’ 대대적 로비 및 광고 캠페인 전개

지난 3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포장 및 식품업계 등이 참여한 ‘가주 포장부담완화연합’은 SB 54의 시행을 중단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로비와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와 일회용 음식 용기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소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SB 54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공개한 경제 보고서는 법 시행에 최대 780억 달러가 소요되고, 가주 가구당 연간 부담이 1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지난해 주정부 분석에서는 가구당 비용을 연간 57~190달러로 추산했으며, 전체 시행 비용도 약 210억 달러로 예상해 양측 간의 추정치에 큰 격차를 보였다.

산업계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물가 상승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산출한 반면, 주정부는 직접적인 전환 비용을 중심으로 추산하여 양측의 전망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으로 번진 비용 논란… 민주당 의원들도 재검토 요구

이 같은 비용 폭탄 논란은 정직권으로까지 확전됐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가주 하원의원 22명과 주상원의원 1명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회 지도부에 SB 54 시행을 중단하고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SB 54를 둘러싼 법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는 오는 12월 주의회가 다시 회기에 들어가면 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