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산불로 발생한 연기 피해를 주택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이 직접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연기와 그을음, 냄새 등으로 내부가 오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보험 처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보상 대상 피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왔다.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제정한 새로운 법은 보험사가 산불 연기로 인한 주택 손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이번 법은 산불 생존자들이 직접 겪은 보험 처리 문제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특히 주택이 불에 직접 타지 않았더라도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주택보험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 가입자가 산불 이후 주택 내부의 냄새와 오염, 그을음 등의 피해를 보험사에 신고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눈에 보이는 화재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연기가 실내 벽과 천장, 단열재, 가구 등에 스며들면서 장기적인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청구 과정에서 연기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기록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주택 소유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과 동영상 등 현장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와의 상담 및 감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산불이 직접 주택을 태우는 전통적인 피해뿐 아니라 산불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보험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