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올해 국세 수입이 반도체 경기 호조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다시 전망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지난해 실제 국세 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395조9000억원도 크게 넘어선다.

이번 전망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것이다. 당초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88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크게 높아지면서 법인세 수입 예상치도 함께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추경 당시 예상했던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도 크게 올라갔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두 회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약 638조원으로, 추경 당시 전망치였던 339조원에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 수입을 15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특히 반도체와 금융업계의 성과급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배당소득 증가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시장 활황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금 수입이 늘면서 전체 세수 규모를 끌어올렸다.

다만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서 정부 재정 여건이 장기적으로 안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바탕으로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부를 미래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이 한국 경제의 세수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