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 과정과 투자자 손실 문제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상품 출시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과 금융당국은 정치적 의혹 제기를 경계하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된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출시 배경과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면 손실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상품 출시 시점과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품이 서둘러 출시됐으며, 당시 청와대가 금융당국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단일종목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출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올해 1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비공개 회의도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회의에서 단일종목ETF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복귀계좌(RIA)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 고지와 적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보다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품 출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 정치적 책임론과 금융상품 규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향후 금융당국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판매와 운용 과정에 어떤 추가 규제를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