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 관련 비용과 관련해 원자로 1기당 20억 달러는 상한선 성격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전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계약 조건과 사업 수익성에 관심이 모인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서비스 비용, 핵연료 관련 보상 등을 포함한 비용이 원자로 1기당 약 20억 달러로 조정됐다는 질의에 대해 해당 금액은 상한선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때 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대가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다. 원전은 설계와 핵심 기술, 안전 인증, 연료 공급 및 장기 유지·보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단순한 건설비 외에도 계약 조건이 사업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원전 업계는 원전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규제와 기술 관련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료와 사업 협력 조건은 한국 기업들의 수주 전략에도 중요한 변수다.

원자로 1기당 20억 달러가 상한선으로 제시됐다고 해도 실제 사업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 범위와 사업 구조, 적용 기술, 서비스 제공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실제 원전 건설 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계약상 지급 조건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전 시장은 전력 수요 증가와 노후 발전소 대체, 탄소 배출 감축 요구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만, 기술 사용료와 현지 조달 비용이 커질 경우 사업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용 논쟁은 한미 원전 협력이 실제 계약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향후 사업별 계약 내용과 비용 분담 구조가 구체화되면 한국 원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