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12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재의 핵심 이유다. 대형 은행의 내부 통제와 금융 범죄 감시 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10월 13일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해 12억1,000만 달러가 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우선 자금세탁 관련 의심 거래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문제를 들어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통화감독청(OCC)도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했다며 별도의 민사 벌금 7억5,000만 달러를 발표했다. 다만 각 기관의 제재는 서로 다른 법적 조치이므로 단순 합산한 금액과 발표된 주요 벌금액을 구분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은행이 50억 달러가 넘는 의심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와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을 둘러싼 불법 금융 흐름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와 이란, 마약 관련 거래, 국제 테러와 연계된 제재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별도의 제재 위반 문제와 관련해 1,160만 달러 규모의 합의도 발표했다.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단순히 불법 거래를 직접 실행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보고를 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당국의 조치를 인정하고 금융 범죄 방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은행은 방대한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자동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거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법 자금 흐름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벌금은 은행의 재무 실적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벌금과 거래 부문의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규제 제재는 당장의 비용뿐 아니라 향후 내부 통제 개선과 감독 강화,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규모가 크더라도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위험 관리와 당국의 감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앞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하는지, 독립적인 검토와 후속 감독을 통해 내부 통제가 실제로 강화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