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 시 본국 복귀’ 지침이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며 사실상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이번 정책 완화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최종 공식 지침이 어떻게 발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식 지침 발표는 없으나, 당초 지난 5월 22일 발표되었던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시 본국 복귀 원칙은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트럼프 영주권 정책에 재계 강한 반발과 우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과 주요 산업 단체들은 ‘영주권 신청 시 본국 복귀’ 지침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 국토안보부(DHS), 국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우려를 전달했다.

재계는 이번 지침이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심각한 운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숙련 인력의 공백’이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절차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재입국 시점이 불확실해져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를 넘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제적 사안으로 부상했다.

행정부의 입장 변화 및 향후 전망

재계의 강력한 압박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후반부터 입장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국(USCIS)은 기업들과의 회의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아직 최종 공식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신청자 상당수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니 머레이 전국이민포럼 회장은 정부가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력을 중시하는 경제계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의 내재된 갈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