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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뉴스

"캘리포니아, 너희만 친환경이냐?" 17개 주 vs CA '플라스틱 규제법' 소송전 점입가경

캘리포니아주의 야심 찬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생산자 책임법(SB 54)'이 시행 초기부터 거센 사법적 파고를 맞고 있다. 17개 주 정부가 연합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동시에 환경 단체들까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17개 주의 반격: "헌법 위반이자 과도한 규제" 지난 6월 22일, 네브래스카주를 필두로 한 17개 주 법무장관 연합과 미국도매유통협회(NAW)는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SB 54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법이 타 주에서 생산·유통되는 제품까지 영향을 미쳐 '주 간 상거래(Commerce Clause)' 원칙을 침해하고, 기업들에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헌법상의 통상 조항 위반뿐 아니라, 법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순환 행동 연합(Circular Action Alliance, CAA)'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 마이크 힐거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의 관료들이 타 주의 생산 방식까지 통제하려 한다"며, 이번 법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 단체도 CA 비판 "누더기 규제" 놀랍게도, 같은 법을 두고 환경 단체들 역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연자원보호협회(NRDC) 등을 포함한 환경 연합은 지난 6월 초,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복국(CalRecycle)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당국이 당초 SB 54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최종 시행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당국이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재활용 범주에 포함하는 등 허점을 만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법의 실효성을 거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SB 54의 이행은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졌다. 기업들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나,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복잡한 공급망 관리 체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자원재활용회복국(CalRecycle)은 현재 주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규정의 적절성까지 증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캘리포니아주의 문제를 넘어, 미국 내 '환경 규제의 주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이 타 주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적 기관(CAA)에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미국 전역의 재활용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초과근무수당 면제 어디까지?... 캘리포니아 노동법, '면제직' 분류 요건 강화, 벌금·소송 피하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면제직(Exempt Employee)’ 분류는 고용주가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분야다. 2026년을 맞아 급여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노동법 준수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직원의 직함(Title)만 믿고 면제직으로 분류했다가는 막대한 벌금과 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면제직 직원이 초과근무수당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연봉 기준을 매년 상향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화이트칼라 면제직(경영, 행정, 전문직)의 최소 급여는 연간 70,304달러다. 이는 주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컴퓨터 전문직 면제 요건은 연간 122,573.13달러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급여 기준은 단순한 '문턱'일 뿐이다. 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면제 요건(Duties Test)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면제직(Non-Exempt)으로 간주되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직함'보다 '실무'가 우선하는 법적 판단 노동청과 법원은 직원의 직함(Manager, Director 등)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영 간부(Executive) 면제직은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관리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채용·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직함은 '매니저'이나 실제 업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고객 응대, 계산, 재고 정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 면제직 분류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서나 보좌역, 회계 실무자 등을 면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최근 노동법 환경과 소송 리스크 (PAGA 및 집단소송) 2024년 PAGA(사적 검찰총장법) 개혁을 거쳐 2026년 현재 새로운 규정이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벌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테슬라 등 대규모 기업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휴식 시간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하는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AI를 이용한 가격 담합 혐의로 주유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사법적 잣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정기적인 직무 분석(Job Analysis) 필수 모든 직원의 실제 업무가 면제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규 채용 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노동법 감사(Labor Audit)를 통해 잘못된 분류를 조기에 수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하다. 분류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고용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국제유가 내렸는데 개스값 왜 안 내려?" 트럼프, 석유사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석유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 법무부(DOJ)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적대 행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원유 도매가는 바닥을 치며 떨어지고 있는데, 석유회사들이 주유소 판매 가격은 그만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가격 담합(Gouging)'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에 이 문제를 즉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연료 가격은 국가 안보 이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사이에 물리적인 '시차(lag)'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미국석유협회(API)에 따르면, 원유 가격 하락분이 정제소와 유통망을 거쳐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6월 24일 기준 갤런당 3.93달러로 한 달 전(4.51달러)보다는 하락했으나, 이란과의 전쟁 전인 2월(65달러/배럴, 휘발유 2.98달러/갤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치적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하락이 본격화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경제 회복 기조를 부각하려 노력하고 있다.

"AI로 개스값 조작, 갤런당 22센트 더 내"… 'AI 알고리즘 담합' 캘리포니아 거대 주유업체들 피소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주범이 'AI 알고리즘'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월마트, BP, 7-Eleven 등 미국 내 굴지의 유통·에너지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휘발유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로 새크라멘토 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되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이지 않는 담합’ 원고 측은 해당 기업들이 '캘리브레이트(Calibrate)'사의 AI 가격 최적화 솔루션을 도입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의 담합이 업체 간 밀실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건은 AI가 실시간으로 경쟁 주유소의 가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휘발유는 갤런당 최대 22센트, 경유는 최대 33센트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고 측은 개스값이 1센트 오를 때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연간 부담이 1억 3,400만 달러씩 증가한다며, 이번 AI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 첫 적용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인 '카트라이트법'의 첫 주요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전통적인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AI를 활용한 간접적인 가격 고착 행위(Price-Fixing)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름값 비싸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평균가는 갤런당 5.58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3.93달러)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란 전쟁 등)과 맞물려 일부 지역에서는 7달러를 돌파하며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번 소송이 알려지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와 소비자 보호 당국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정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미 전역의 AI 기반 가격 책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표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해도 독립은 꿈"… 미 청년 3명 중 1명 '캥거루족' 현실화, 부모 노후 계획도 차질

치솟는 주거비 부담과 부채 문제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국 청년층, 이른바 '캥거루족'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4일 발표된 주요 경제 분석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조차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 Realtor.com ) 보고서에 따르면, 18~34세 청년층의 약 3분의 1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25~29세 중 지난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20.4%로, 25년 전 대비 약 6%포인트 상승했다. 30~34세도 같은 기간 거주 비율이 2000년 7.1%에서 지난해 12.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독립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 청년들을 캥거루족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은 주거 비용 급등이다. 미국 내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해 43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34.4% 상승했다. 렌트비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약 18% 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빚 등 다중 채무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으며 독립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주거 비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격차’ 역시 독립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의 질이 독립의 꿈을 이루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세대 간 은퇴 설계의 붕괴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부모 세대의 은퇴 계획과 주거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던 부모 세대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느라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블룸버그 등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러한 현상이 향후 미국의 가계 소비 패턴 변화와 주택 시장의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유가, 4일 연속 급락하며 '전쟁 전' 수준 회귀… 공급 정상화 기대감 확산

미·이란 간 긴장 완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직전 수준으로까지 되돌아갔다. ICE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3% 급락한 배럴당 73.74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3.92%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두 유종 모두 미·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이 사실상 '전쟁 전 국면'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유가 하락을 견인한 주요 요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가 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원유 500만 배럴을 적재한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 중 2척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면서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유예 조치로 이란산 원유의 시장 재진입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오만의 안전 통항 지원책과 레바논 내 적대 행위 완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완화되면서 공급 안정화 신호가 강화되었다. KCM 트레이드의 팀 워터러(Tim Waterer) 수석 시장 분석가는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다시 유입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정상화되는 시나리오가 현재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유가 급락은 에너지 시장에 드리웠던 공급 불안이라는 가장 큰 악재가 걷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향후 이란의 원유 판매 증가 속도와 미·이란 간 후속 협상 이행 여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A 다운타운 랜드마크 '메트로폴리탄 빌딩' 매물로 나와... 아파트 91% 입주율에도 상가 공실 해결 못해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LA 다운타운의 상징적인 역사 건축물이자 사적지인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아파트 빌딩이 소유주의 대출 연체로 인해 차압 위기에 몰리며 결국 매물로 나왔다. 건물 소유주인 팔라스(Fallas) 가문은 2017년에 받은 3,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대출 기관은 이달 초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해당 건물의 차압을 신청했다. 1913년에 완공된 1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저명한 건축가 존 파킨슨이 설계한 보자르(Beaux-Arts) 양식의 역사 건축물로, 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 기존 사무 공간에서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된 후, 현재 88개의 아파트 유닛은 91%의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2011년 기존 사무 공간을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여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을 창출했다. 옥상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바비큐 시설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아파트는 수익 내지만 상가 공실이 문제 아파트 거주 공간은 안정적이나, 문제는 건물 1층의 브로드웨이와 5가 방면 상가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2018년 모기업의 파산 신청으로 입주해 있던 ‘팔라스 파레데스’ 매장이 문을 닫은 이후 상권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 1층 상가는 건물 전체 가치와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수익원인데, 이곳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서 대출금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자 건물 전체의 가치가 하락했고, 결국 소유주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리파이낸싱(대출 갱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다운타운의 상권 침체, 유동 인구 감소, 소매업 불황이 이러한 역사적 건물들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브로드웨이 일대의 상가 임차인을 찾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현재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자쿠토 그룹(Zacuto Group)이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시니어 아파트와 섹션 8을 기다리는 한인 시니어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매각 및 건물 운영 주체 변경 과정이 입주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줄어드는 중산층... 내 연봉으론 내 집 마련도, 양육도 어려워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현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줄어드는 중산층과 심화되는 격차 연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1971년 전체의 61%에 달했던 미국 중산층 가구 비율은 2023년 51%까지 하락했다. 중산층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 소득 계층과 중·하위 계층 간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며 경제적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내 집 마련'과 '자녀 양육'의 높은 벽 중산층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인 요인은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생활비 부담이다. 전국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10여 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면서, 많은 미국인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 2026년 기준, 비주택 소유자의 45%가 가까운 미래에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 자녀 양육비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초기에 집중되는 보육 비용은 부모들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많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과소비를 줄이고 추가 수입원을 찾는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브루킹스(Brookings)와 경제 정책 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인프라 개선, 교육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경제적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산층의 지속적인 감소는 결국 미국 경제 구조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7월 1일부로 바뀌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부터 '휴대전화 없는 학교'까지

오는 7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대대적인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부터 교육 현장의 스마트폰 제한, 식품 안전 표시 강화 등 변화의 폭이 매우 넓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제: 최저임금 인상 및 기업 의무 확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한다. LA카운티 직할지역(18.47달러), LA시(18.42달러), 파사데나(18.57달러) 등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특히 호텔 및 관광업 종사자의 경우, LA·산타모니카·글렌데일(25달러), 롱비치(26.50달러) 등 대폭 인상된 시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보험도 확대되어,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은 건강보험 내 난임 진단 및 시험관 시술(IVF) 보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식품: 유통기한 표준화 및 알레르기 표시 의무 유통기한 표기가 표준화된다. 혼란을 주던 'Sell by' 등의 표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대신 품질 유지 기한을 뜻하는 'Best if used by', 안전 섭취 기한인 'Use by'로 표준화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둔 체인 식당은 우유, 달걀, 견과류, 참깨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메뉴에 표기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 디톡스' 및 학생 안전 강화 모든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은 학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사이버 불링 방지를 위한 조치로, 휴대전화 없는 학교, 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최소 1곳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생증에는 위기 및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기술 및 안전: 스트리밍 광고 음량 규제 및 자율주행 규제 강화 유튜브, 피콕 등 스트리밍 플랫폼은 콘텐츠보다 광고 음량을 더 크게 송출할 수 없게 된다.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도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된다. 또한, 사고 시 응급 구조대가 원격 운영자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 통신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아이 없는 것처럼 일하고, 직장 없는 것처럼 육아하라고?"… 직장인 부모의 '이중고' 현실

최근 미국 내 직장인 부모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이른바 '이중고(Double Burden)'가 한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6년 3월 미국 내 직장인 부모 2,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부모가 업무와 육아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진 일상 조사 대상 직장인 부모의 59%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70%는 근무 중에도 육아 관련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따로 없다. 응답자들은 "아이가 없는 것처럼 일해야 하고, 직장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자조 섞인 토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54%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으며, 45%는 육아가 경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 직장인 부모는 일도 육아도 모두 잘 해내기를 바라는 불가능한 기대치에 시달리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소득 수준과 직종에 따른 '유연근무제 격차'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였으나, 실제로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부모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 임금 삭감(52%)이나 해고(31%)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부모는 비교적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육아와 관련된 직장 내 격차가 소득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장맘 부담이 더 크다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의 부담이 훨씬 컸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81%가 근무 중 육아 업무를 병행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버지(62%)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이 생길 때 직장에서 시간을 내는 주체 역시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 '경력 단절'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육아를 위한 편의'로만 프레이밍할 경우, 관리자들이 이를 '몰입도가 낮은 업무 방식'으로 오해하여 승진이나 팀 기여도 평가에서 차별을 두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멀티태스킹,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별적인 '멀티태스킹'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유연한 근무 형태가 단순히 '육아를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신뢰 기반의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Millennial, Gen Z)를 중심으로 유연 근무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보다 구조적인 지원 정책(사내 보육 시설, 유연한 시간 관리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캘리포니아, 112억 달러 규모 '주택 채권법' 추진… 첫 주택 구입자 4만 명 이상 혜택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 발행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지난 22일,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향군인 및 저렴한 주택 채권법(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 보존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중간 가격대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를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등 주택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만 명 이상의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고 수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거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주택 구입자 지원 (Direct Assistance) 이 법안은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장벽인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집값의 20%를 다운페이먼트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주정부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Down Payment Assistance)을 통해 이 자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이나 증여 형태로 지원하여, 구입자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담을 낮춰준다. 또한 높은 금리 때문에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일정 기간 모기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거나 낮은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보증한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능력(Affordability)'을 인위적으로 높여준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Increasing Inventory) 이것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살 수 있는 집'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다. 건설사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용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 또한 주정부 소유의 유휴 부지나 공공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건설사에 제공하여, 건축 원가를 낮추고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 공급량을 늘려 가격 상승 압력을 완 화하는 효과를 낸다. 주택 보존 및 인프라 구축 (Preservation & Infrastructure) 기존 주택을 더 오래 사용하고 주택 건설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낙후되어 철거 위기에 있거나 민간 투자자가 사들여 비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기존 서민 주택을 주정부가 매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방어한다. 신규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 비용을 주정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니다. 건설 원가가 낮아지면 최종 분양가나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요약하자면, 이 채권은 '돈을 직접 빌려주어 집을 사게 만들고(수요 지원)', '싼 집을 많이 지어 임대료를 낮추는(공급 확대)' 두 갈래 길로 운영된다. 11월 주민투표 해당 법안은 주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Ballot Initiative)에 부쳐질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필수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일각과 보수 성향의 납세자 단체에서는 주정부의 막대한 채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자금 투입이 건설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주택 시장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높은 모기지 금리와 건설 원자재 비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채권 발행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규모의 부채가 향후 주정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며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투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측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창문 밖 나와 매달리고 창틀 앉아 셀카 찍고...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승객 안전 및 운행 통제 논란

지난 6월 19일 오후 6시경, 퇴근 시간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산타모니카 올림픽 블러바드 도로 한 가운데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Waymo)' 차량이 승객들의 안전 수칙 위반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도로를 질주해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미성년자 승객들이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내거나 셀카를 찍기 위해 창틀에 앉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10대들의 위험한 '셀카' 질주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으로까지 촬영한 로지아 샤사바니(Rozia Shashavani) 씨에 따르면, 당시 웨이모 차량에는 약 15세로 보이는 청소년 두 명과 앞 좌석의 10세가량의 어린아이가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차량이 주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내 차에 매달리고, 창틀 위에 앉아 셀카를 찍는 등 위험 행동을 지속했다. 샤사바니 씨를 포함한 주변 운전자들은 사고를 우려해 아이들에게 차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강력히 소리치면서 경고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주행을 이어갔다. 샤사바니 씨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주변 차량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고객센터 신고에도 미흡한 웨이모 대응 위험한 질주를 멈추기 위해 몇 블록을 뒤쫒아갔던 샤사바니 씨는 즉시 웨이모 고객센터에 해당 위험 상황을 신고했다.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격으로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은 계속해서 주행했다. 원격 정지 기능이 시스템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신속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시간 승객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이후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웨이모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만 탑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술적 원격 통제 기능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 강화 및 차량 내 실시간 승객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 사용해 다 큰 성인 자녀 위치까지 추적하는 부모들, 절반 넘는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성인이 된 자녀의 위치를 앱으로 확인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부모의 마음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자녀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위치 추적 앱 사용하는 부모, 절반 넘어 미시간대학교의 조사 결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위치 추적 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일부 가족들은 단순 감시를 넘어 일정 공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용도로 앱을 활용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약화 우려 하지만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잠재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부모가 성인 자녀를 지나치게 추적할 경우, 가족 간에 형성되어야 할 상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자녀가 위치 공유 기능을 강제로 끄거나, 아예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등 앱을 우회하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치 추적 앱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만장자도 노후가 불안하다... "은퇴자금 146만 달러는 돼야"

미국인들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자금, 이른바 '매직 넘버'가 평균 14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2년의 125만 달러 대비 크게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에 따른 간호 및 양로 시설 비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많은 미국인이 노후 대비 자금 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연준의 2022년 소비자 재무 조사에 따르면, 65~74세 연령층이 실제로 모은 은퇴 자금은 평균 약 2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필요한 목표치와 실제 저축액이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 수치상 나타나는 146만 달러라는 '매직 넘버'와 평균 저축액 20만 달러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이루기 불가능한 목표라고 해야 맞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약 절반은 생전에 은퇴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을 우려했다. 노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퇴를 앞둔 X세대의 현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X세대(46~61세)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연봉의 10배(평균 80만 달러)'를 모은 X세대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아직 은퇴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비율도 26%에 달한다. 결국, 재정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X세대 5명 중 1명은 은퇴를 미뤘으며, 절반은 은퇴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실적 재정 문제로 인해 은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캘리포니아주, 7월 1일부터 새로운 유통기한 표기법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새로운 식품 날짜 표기 규정을 도입, 식품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품 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비자 보호법인 'AB 66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혼란스러운 날짜 표기 관행을 중단하고 정부가 정한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 한다. 변경된 규정의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식품 포장에 기재되는 날짜 표기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Sell By(판매기한)', 'Best Before', 'Enjoy By' 등의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량으로 폐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표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Best If Used By' : 제품의 맛과 품질이 가장 좋은 시점을 의미한다. 이 날짜가 지나더라도 식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Use By' :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섭취 여부를 판단할 때 필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는 7월 1일까지 포장 인쇄 문구를 새로운 규정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다만, 지방 정부와 보건 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단속이나 처벌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바뀐 표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Best If Used By' 날짜가 지난 식품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Use By'는 엄격히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파운드 식품 폐기 줄인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식품이 섭취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표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버려지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 정부는 식품 폐기량 감소와 더불어 가계 식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 은퇴자 위한 은퇴 설계 전략 '주목'... 401(k) 먼저 쓰고, 소셜연금은 70세 이후

최근 고소득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65세부터 70세까지의 기간을 '세금 설계의 황금 구간'으로 활용하는 복합 은퇴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핵심 전략? 소셜연금 수령 연기 소셜연금 수령 시기는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좋다. 만기은퇴연령(FRA) 이후 소셜 연금 신청을 미루면 연간 8%의 지연 은퇴 크레딧이 추가된다. FRA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100% 온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기준 나이로, 현재 많은 경우 67세가 만기은퇴연령으로 설정되어 있다. FRA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바로 하지 않고 뒤로 미룰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추가로 가산율이 붙는데, 이걸 지연 은퇴 크레딧이라고 한다. 70세까지 수령을 늦출 경우, 67세(만기은퇴연령)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이 약 24% 증가하며, 물가연동조정(COLA)까지 적용되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90세까지 생존 가정 시, 총 수령액 차이는 약 14만 달러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배우자 사망 시 두 사람 중 더 큰 금액의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70세까지 확보한 높은 연금액은 생존 배우자의 평생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 생활비 충당 및 세금 관리 전략 65~70세 사이 소셜연금을 받지 않는 동안, 과세 소득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필요한 만큼 401(k)를 적극적으로 인출하거나 로스(Roth) IRA로 전환한다.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다. 그런데 65세부터 70세까지는 소셜연금이라는 큰 수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소득 공백기'다. 이때가 바로 "나의 연간 소득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황금 시기"가 된다. 73세가 되면 정부는 "이제 강제로 돈을 꺼내라(RMD)"고 명령한다. 이때 401(k) 잔액이 너무 많으면, 강제로 인출되는 금액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확 올라가고, 높은 세율의 세금을 폭탄처럼 맞게 된다. 그래서 65~70세 사이의 '소득 공백기'에 401(k)를 조금씩 꺼내서 생활비로 쓰거나 로스(Roth) IRA로 전환하면, 전체 소득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게 할 수 있다. 73세부터 시작되는 최소의무인출(RMD) 규모를 미리 줄여, 70대와 80대의 세금 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메디케어 보험료(IRMAA)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IRMAA 제도를 경계해야 한다. 부부 합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21만 8,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디케어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65세에 과도한 인출이나 로스 전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 사이트( SSA.gov )에서 자신의 기본 보험금액(PIA)과 만기은퇴연령, 70세 예상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401(k) 인출과 로스 전환 계획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관리하고, IRMAA 기준선을 절대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필요하다면 재정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