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남가주의 해양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랍스터를 포획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지난 6월 13일, 샌디에이고 사우스 라호야 주립 해양보호구역(South La Jolla State Marine Reserve)에서 작살을 이용해 랍스터를 잡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랍스터 24마리… 상당수 어린 개체 및 알 밴 암컷 당국은 현장에서 총 24마리의 랍스터를 압수했는데, 확인 결과 심각한 수준의 불법 어획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4마리 중 21마리가 법정 최소 크기에 미달하는 어린 개체였다. 또한 상당수의 바닷가재가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이었으며, 모든 개체에서 작살 자국이 발견되어 장비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확인되었다. 징역형까지 가능… "단속 강화할 것" 용의자는 금어기 바닷가재 포획, 체장 미달 개체 소지, 일일 포획 한도 초과, 해양보호구역 내 불법 채취, 불법 어획 장비 사용, 무면허 낚시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혐의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CDFW 관계자는 "랍스터 금어기와 크기 제한 규정은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감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밀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가 7월 2일 오후 6시부터 7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78시간을 '독립기념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일반 차량과 구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 100대가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벌금 1만 3천 달러에 비자 취소까지"… 강화된 처벌 주의보 LA경찰국(LAPD)은 음주운전(DUI) 초범이라도 적발 시 평균 1만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유죄 확정 시 기본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Probation)이 뒤따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9개월간 음주운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최소 5개월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비용(약 700~800달러) 역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단순 DUI 초범이라도 유죄 확정 시 국무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8% 미만이라도 안심 금물"… 단속 대상 확대 전문가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오해라고 지적한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단속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일부 처방약 및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연휴의 기록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과속 관련 교통사고로 850여 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약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만 총 1,311명으로, 이는 연휴 기간 3분 34초마다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샌디에이고시의 안일한 보행로 관리가 70대 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중상을 입혔다. 지난 5월 11일, 워싱턴 스트리트와 알바트로스 드라이브 인근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남성이 인도에 방치된 철거된 주차미터기의 금속 받침대(볼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주차 미터기는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허리 골절로 24시간 간병 필요 인근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걷다가 받침대에 발이 걸리면서 얼굴부터 차량과 도로에 고꾸라져 강하게 부딪히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목과 허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하루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시 당국은 해당 돌출부를 아스팔트로 덮는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시의 명백한 과실"… 3,500만 달러 청구 피해자 측 변호인 윌리엄 버먼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인근 초밥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버먼 변호사는 시 당국이 주차 미터기를 철거하면서 금속 받침대와 튀어나온 볼트를 그대로 방치해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1년 전 주차미터를 철거하면서 위험한 받침대를 인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며, "1~2인치 정도 돌출된 이런 시설들은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 전체의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샌디에이고시를 상대로 3,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와 시 행정의 민낯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샌디에이고시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울퉁불퉁하고 위험한 인도 보행 안전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시의 조치는 미흡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시의회 논의 결과, 최근 시가 경찰 관련 사건만으로도 1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클레어몬트의 한 가정집에서 4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미성년자가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클레어몬트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직후 클레어몬트의 풋힐 불러바드(Foothill Boulevard) 인근 린오크 드라이브(Lynoak Drive) 1400블록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의식이 없는 영아가 있다"는 응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영아는 집 안에 함께 있던 미성년자(10대)에 의해 바닥으로 던져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영아는 즉시 포모나 밸리 병원 의료 센터(Pomona Valley Hospital Medical Center)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부상이 워낙 심각해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으로 재이송되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성년 용의자를 체포하여 클레어몬트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LA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십 대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 1건을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 현재 살인 혐의로 로스 파드리노스 소년원(Los Padrinos Juvenile Hall)에 구금 중이다. 경찰은 십 대 용의자가 2일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았으며, 구금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피해 영아의 신원을 포모나에 거주하던 4개월 된 트로이 메이 일레인 콘(Troy May Elaine Cohn)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가 있는 시민들은 클레어몬트 경찰서(909-399-5411)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레어몬트 지역사회는 이번 참혹한 소식에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월드컵 열기가 가득했던 롱비치의 축제의 밤이 범죄의 현장으로 변했다. 강도 피해는 물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축제 뒤에 가려진 안타까운 사건과 '방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월드컵 응원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6월 18일 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한 여성이 무방비 상태로 강도를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제니퍼 실바(34) 씨는 축제의 여운을 뒤로하고 귀가하던 길에 겪은 참혹한 기억을 토로하며, 당시 현장의 '집단적 방관'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축제 뒤 찾아온 악몽…치아 골절부터 신분증 도난까지 이날 사건은 멕시코와 한국의 월드컵 경기 직후, 롱비치의 한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실바 씨는 괴한의 기습을 받았다. 범인은 실바 씨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실바 씨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 사고로 실바 씨는 치아 골절, 손가락 골절, 손목 탈구, 그리고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긴급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범인은 가방뿐만 아니라 신분증, 신용카드, 차량 및 집 열쇠가 담긴 소지품 전체를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다. "지나가는 이들만 수십 명"…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상처 피해자가 더욱 큰 충격에 빠진 지점은 육체적 고통보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실바 씨를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수였으나, 그 누구도 911에 신고하거나 구호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실바 씨는 "주변 사람들이 내 비명을 듣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쳐 갔다"며, 사건 당시의 무관심이 자신에게 더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 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경찰 수사 진행 중, 용의자 오리무중 롱비치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분류하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정보를 가진 시민들은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의 축제 분위기에 가려져 잊혀질 뻔한 이번 사건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와 그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냉담한 태도에 대해 묵직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
오하이오주 햄든의 한 가정에서 참혹한 환경 속에 4년 이상 방치·감금되었던 16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기까지는 매우 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1일 구조 당시, 일부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했고, 발달 장애가 있는 18세 청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7명의 아이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아동 보호 당국의 임시 보호 아래 있다. 구조된 이후가 더 큰 고비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16명 아동 방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직면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겪은 수년간의 학대와 방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구조된 아이들은 신체적 방임뿐만 아니라 언어·인지 능력 발달까지 저해된 상태로, 전문가들은 이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수년, 혹은 평생에 걸친 전문적인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오하이오주는 이미 위탁 가정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이처럼 복합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수용할 적절한 환경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스콧 브리튼 오하이오 아동 서비스 협회 부국장은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집중 치료 센터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의 교훈: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2차 가해 과거 캘리포니아 투핀 가문 사건처럼 사회적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구조 후에도 또 다른 학대에 노출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보호 체계와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페리스 지역에서 발생한 '투핀 가족 사건'은 구조 이후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당시 17세였던 조던 투핀이 집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극적으로 구조된 13명의 자녀는 보호 시스템 안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또 다른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6명의 투핀 남매는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으나, 그곳에서 다시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샌들로 맞거나 자신의 구토물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위탁 가정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위탁 아버지는 2024년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가 얼마나 견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누적되는 복지 현장의 피로도 현재 미국 전역의 아동 복지 시스템은 한계 상황이다. 아동 보호 담당 인력의 이직률이 20~40%에 달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High caseload)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다. 위탁 가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동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을 수용할 전문 시설조차 부족하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행동 건강 자원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크며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희망의 메시지: '부러진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투핀 사건의 생존자 제니퍼 투핀은 지난 2021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투핀이라는 이름이 '와, 그들은 정말 강하구나,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어'라는 평가를 받길 원해요." 제니퍼 투핀은 이후 자신의 여정에 관한 책 『신은 어디에 있었나?(Where was God?)』도 출간했다. 저자 소개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구조된 16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치료와 장기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조'의 진짜 완성일 것이다.
오하이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부모와 조부모에 의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방치되어 온 아동 16명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이들은 수년간 배설물로 가득 찬 3평 남짓한 방에 갇혀 지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오하이오주 빈턴카운티 햄든(Hamden)의 한 낡은 주택에서 당국이 다른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이들을 발견,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 총 16명의 아동을 구조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약 3.5m x 3.5m(약 3평) 크기의 방 한 칸에서 지내왔으며, 방 안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발견 당시 아동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위생 불량 상태였으며, 일부는 "야생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현장 요원들은 전했다. 아동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중 일부는 헬기를 통해 상급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구조 당시 1명은 위독한 상태였다. 학교에 다닌 기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었으며, 18세의 한 발달장애 소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현재 모든 아동은 오하이오주 아동보호 당국의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아동들의 부모인 게리 사이더스 주니어(36), 엘리자베스 사이더스(33)와 조부모인 게리 사이더스 시니어(73), 크리스티나 사이더스(67) 등 4명이 중범죄인 아동 방임(child endangerment)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각각 1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각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윌리엄 아처 빈턴카운티 검사장은 기소된 성인 4명이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2급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지난 20년 동안 오하이오주 내 여러 카운티를 옮겨 다니며 관공서 기록이나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철저히 외부로부터 숨겨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족은 갈리아 카운티(Gallia County)와 연고가 있으며, 빈턴카운티로 이주하기 전 파이크(Pike) 및 잭슨(Jackson) 카운티, 그리고 위스콘신주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햄든과 빈턴카운티는 신시내티에서 동쪽으로 약 120마일(약 19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앤디 윌슨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이들은 아이들을 숨기는 데 상당히 능숙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지난 4년간 빈턴카운티에 거주해 왔으나,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주민들조차 이 집에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웃 주민 조셉 스튜어트(60)는 이 가족이 세 집 건너 이사 온 후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평소 집과 마당을 지나다니며 볼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참으로 슬픈 상황"이라며 이곳은 매우 조용한 동네라고 덧붙였다. 라이언 케인 보안관은 "내가 키우는 가축도 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산다. 정말 역겨운 현장이었다"며 참혹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케인 보안관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방 안에 갇혀 있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택 내에서 아이들을 가두는 '우리' 같은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윌슨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아이들이 있던 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문앞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그 악취가 나는 것 같다. 지금도 그 냄새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윌슨 법무장관은 "그곳에 16명의 아이들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충격적인 일"이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족 내 아동 학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아이들 중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태를 마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윌슨 장관은 현장의 상태에 대해 "법 집행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며, 일순간 바닥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케인 보안관은 "아이가 없는 곳조차 역겨웠다"고 덧붙였다. 윌슨 장관은 아이들의 신체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아이들의 정신적,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와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실 대변인 스티브 어윈은 세 쌍의 쌍둥이를 포함한 구조된 아동들이 모두 친남매인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당국은 추가 수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기간을 밝혀낼 예정이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핵심 지지층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임신부 입국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중대한 법적 패배로 평가된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를 통해 소위 '원정 출산(birth tourism)' 사례를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임신부 입국 금지' 방안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은 1일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임신부의 입국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 앤디 오글스 의원은 '앵커스 어웨이(Anchors Away)' 법안을 발의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하는 원정 출산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적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미 여성법률센터(NWLC) 측은 임신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이를 데이터화해 공유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임신 확인을 넘어 이민 제한 정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원정 출산은 미국 전체 연간 출생아 수(약 360만 명) 중 극히 일부(연간 5,000~26,000명 추정)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임신부 전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이민 정책'과 '여성 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로 비화하며 큰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상원의 주도권을 놓고 공화당의 '수성'과 민주당의 '탈환'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공화 53석 vs 민주 47석)를 고려할 때, 이번 선거는 향후 2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35석(보궐 2석 포함)이 새로 결정된다. 공화당은 현역이 포진한 22곳을 지켜내어 과반 안정권(50석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을 전원 수성함과 동시에 공화당 의석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다수당이 될 수 있다. 9대 승부처 분석 주요 언론 및 정치 분석 매체들이 꼽은 핵심 경합지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 탈환 가능성 높은 주 2곳 노스캐롤라이나 : 현역 톰 틸리스 의원의 은퇴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 로이 쿠퍼 전 주지사의 여론조사 우세가 두드러지며 가장 유력한 '공화당 의석 탈환지'로 꼽힌다. 메인 : 수전 콜린스(공화) 의원이 건재하지만, 지역 내 민주당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아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수성 난항 주 3곳 미시간·조지아·뉴햄프셔 :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은퇴하거나 공화당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의석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타 접전지 4곳 오하이오·알래스카·아이오와 : 양당의 선거 자금 공세가 집중되는 곳으로,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텍사스 :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만, 최근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가 매섭다.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의 우세가 공고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 상원은 행정부 고위직 인준권과 입법권을 쥐고 있다. 민주당이 탈환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인준 절차와 정책 입법에서 사사건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선거 자금 외에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 등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투표율의 변수, 유권자 구성 변화와 소수계 커뮤니티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정'을,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와 변화'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은 유권자 구성의 변화로 인해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증오범죄 이슈나 사회적 갈등에 민감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 여부가 경합지 승패를 가를 잠재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DOJ)가 발표한 '2025년 캘리포니아 증오범죄 보고서(2025 Hate Crime in California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체의 증오범죄는 소폭 감소했으나, 시민권 및 체류 신분, 인종, 성별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보고된 증오범죄 사건은 1,955건으로, 전년도(2,023건) 대비 3.4% 감소했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는 2024년 16건에서 2025년 40건으로 2배 이상(약 150%) 증가했다.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에 기반한 범죄는 1,074건으로 전년(1,011건) 대비 6.2% 증가했다. 특히 히스패닉 및 라티노에 대한 편견 범죄가 30.3% 급증했다. 성별 관련 편견 범죄도 23.8% 늘었으며, 그중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범죄는 23.3% 증가했다. 다만,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20.2%)와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6.8%)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발언,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범죄를 확산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법적 제재 움직임이 증오 범죄를 일상화하고, 소수계 커뮤니티가 신분을 숨기거나 행동을 검열하게 만드는 등 실질적인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 데이터가 실제 발생 건수보다 낮게 보고되는 경향(underreporting)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지역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증오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북가주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끔찍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SFGATE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멘도시노 카운티 코벨로(Covelo)의 한 주택에서 룸메이트 남성을 살해하려 한 39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용의자 애비게일 산체스-산토스(Abigail Sanchez-Santos, 39)는 오전 11시경 함께 거주하던 44세 남성의 침실에 소총을 들고 침입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뒤 방아쇠까지 당겼으나, 총기가 오작동(Jam)을 일으키며 다행히 발사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는 현장을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경미한 부상(superficial injuries)만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장을 포위하고 투항 명령을 내려 산체스-산토스를 평화적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베니토 테미스-코르테스(Benito Temis-Cortes, 31)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으로 체포되었다. 수색 영장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용 소총을 확보했다. 애비게일 산체스-산토스는 살인미수, 강도미수, 납치, 범죄적 협박, 공격용 소총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현재 10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베니토 테미스-코르테스는 공격용 소총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이후 자신의 신원을 보증하고 법원 출석을 약속하는 조건(own recognizance)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즈미드(Rosemead) 출신의 44세 남성이 카마리요(Camarillo) 지역 70대 노인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치밀한 신뢰 쌓기와 현금 수거 KEYT에 따르면, 사기범은 지난 5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맥아피 보안팀'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실제 은행 계좌 정보를 일부 언급하며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히 속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해킹되어 위험에 처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성한 뒤, 현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출을 유도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보안 코드(Security Code)'를 부여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찾아온 용의자에게서 해당 코드를 확인한 뒤, 맥아피 직원으로 믿고 8만 4천 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추가 범행 시도하다 체포돼 6월 30일,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국 형사들은 로즈미드 출신의 빈차오 센(Binchao Cen, 44)을 체포했다. 경찰은 센을 체포할 당시, 그가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이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센은 차량에 상당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개조된 에어소프트 건(Air-soft handgun)도 함께 발견되었다. 빈차오 센은 현재 허위 사실을 이용한 절도, 중절도, 노인 대상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보석금은 5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국은 최근 IRS, 은행, 보안업체 등을 사칭하여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계좌가 해킹되었다"거나 "당장 돈을 송금/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 금융 정보나 개인 코드를 절대 공유해서도 안 된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IC3),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에 제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애플밸리(Apple Valley)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보안관국이 수사에 나섰다.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며 구입한 주택의 뒷마당에서 입주 직후에 사람의 유골을 발견되면서 집 주인의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6일 저녁, 애플밸리 크레스트 드라이브(Crest Drive) 19000번지 블록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새로 이 집을 매입한 가족은 입주를 앞두고 뒷마당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사람의 뼈 등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 소속 조사관과 검시국 요원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색을 벌여 여러 개의 유골을 추가로 수거했다. 새 집주인인 여성은 주택 매매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스펙션(주택 검사)과 감정 평가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19세 아들이 뒷마당에서 유골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당국의 초기 현장 검식 결과, 발견된 유골에서 눈에 띄는 외상(Trauma)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골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시점, 사망 원인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국립 검시소의 부검과 DNA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택은 최근 1년 이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 집에는 노부부가 거주했으나,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가 이사하면서 빈 집이 됐다. 현지에서는 이번 발견이 유산 정리 작업이나 과거 복지 확인(Welfare check) 등 주택의 과거 기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20년 넘게 인근에 살면서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에드워드와 파멜라 산체스 부부는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이상 비어 있었던 해당 주택은 최근에서야 유품 정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산체스 부부는 약 2주 전 진행된 유품 정리 당시 왜 아무도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이웃들은 과거 노부부가 살던 최소 1년 전 당국이 이 집을 방문해 '복지 확인(Welfare check)'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전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은 이번 사건을 강력계(Homicide Detail)로 이관하여 철저히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건 연루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유골이 어떻게 묻히게 되었는지 등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DNA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보나 과거 기록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가 필요한 경우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 강력계(909-890-4904)로 연락하거나 'We-Tip'(844-909-3006)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애플밸리에서의 인골 발견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사막 지형의 애플밸리는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카운티 같은 대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하이 데저트(High Desert)' 지역에 속한다. 애플밸리를 포함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하이 데저트'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과거부터 유골 발견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나갈수록 감시의 눈이 덜하고, 인적이 드문 넓은 토지와 광활한 사막, 야산이 많아, 범죄 조직이 시신을 유기하거나, 오래전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외곽의 넓은 마당은 범죄를 숨기거나 유기하기 딱 좋은 장소"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서 유골이 나오는 게 뭐가 놀랍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애플밸리나 인근의 빅터빌(Victorville), 헤스페리아(Hesperia), 루서너 밸리(Lucerne Valley)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대도시보다 치안이나 경제적 환경이 다소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제도 개편안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시행을 단 하루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권한 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교육 정책 및 행정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행정부 권한 남용" 판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정준 판사는 지난 6월 30일, 교육부가 마련한 새로운 PSLF 규정의 효력을 즉각 취소했다. PSLF(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10년간 일하면 남은 학자금 대출을 없애주는 제도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재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하며 "정부가 '불법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교육부가 법률에도 없는 이런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어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월권)이며, 특히 어떤 단체가 '불법적 목적'을 가졌는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무효화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행정 규칙만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가 특정 단체를 '중대한 불법 목적'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해 대출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정 조직에 대한 행정부의 편향적 검열이자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안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중 행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주로 진보적 성향의 비영리단체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에 속한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의 성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정치적 잣대로 인해 공공 교육 및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민주당도 "행정부가 학생들의 부채를 볼모로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로 현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익 또는 불이익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규정이 시행되었다면 수만 명의 부채 상환 계획이 차질을 빚고, 결과적으로는 공공 부문 인력의 이직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행정부가 무리한 규제 대신 의회가 정한 원칙대로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PSLF는 2007년 도입된 기존의 법적 기준에 따라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상급 법원에 항소하거나 새로운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탕감 제도는 고질적인 미국의 부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 취지를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부의 독자적인 규제권 발동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측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 여행 중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전직 청소년 담당 목사 데이비드 밴더 미어(David Vander Meer)가 구치소 수감 사흘 만에 사망했다. 10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떠난 부부의 여행이 끔찍한 살인극으로 변한 사건의 전말이 20년 만에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미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 20년 만의 반전 지난 2006년 8월 22일,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라스베이거스의 청소년 목사 밴더 미어는 아내가 절벽에서 실족해 추락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수 지망생 아내 베르나데트 밴더 미어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자이언 국립공원의 '엔젤스 랜딩(Angels Landing)' 정상에 올랐다. 밴더 미어는 아내가 일출을 보기 위해 정상에 도착한 직후 배낭을 챙기다 돌아보니 아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친구 신디 힌시에게도 "아내가 비명도 없이 조용히 추락했다. 나를 걱정시켜서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몸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당국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으나, 사건은 지난해 완전히 뒤집혔다. 새로운 제보자와 함께 피해자가 생전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공포와 의심을 적어두었던 메모가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올해 밴더 미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재수사 결과, 이 여행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밴더 미어는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청소년 그룹의 미성년자(당시 신원 S.H.)와 불륜 관계였으며, 베르나데트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가 살아있지 않아야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아내의 사망 전 생명보험금을 증액했고, 사고 후 약 56만 7,439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 돈으로 내연녀의 차와 집을 사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내는 맞벌이로 번 돈을 남편에게 모두 상납해야 했으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의 어머니 로라 구덴카우프는 "딸은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결정적 제보와 20년 만의 체포 2022년 데이비드의 과거 성비위 관련 익명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사당국은 당시 내연녀 S.H.를 찾아냈고, 그녀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 후 베르나데트의 어머니가 꾸준히 수집해온 보험 관련 증거와 추가 제보가 이어지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결국 지난 6월 22일, 데이비드는 라스베이거스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수감 사흘 만의 사망 살인 혐의로 클라크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밴더 미어는 지난 22일 체포된 뒤, 유타주로의 송환을 앞두고 사흘 만인 25일 구치소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현지 경찰과 교정 당국은 그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현재 클라크카운티 검시국(Coroner's Office)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진실을 쫓아온 유족들은 법적 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베르나데트의 어머니는 "그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알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며, "딸을 죽인 살인마로부터 20년 만에 정의를 되찾았다고 믿는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중범죄 피의자가 수감 직후 자해를 시도해 사망한 것은 구치소의 관리·감독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는 계속된다 비록 형사 절차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당국은 수사 종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밴더 미어의 사망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와 20년 전의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는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청소년 목사로 활동하며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 잔혹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미 전역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맞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이 대대적인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의 여행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LAPD는 음주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 전역에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순찰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LAPD는 7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주요 날짜와 장소에서의 단속 계획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DUI 체크포인트(주요 거점) 7월 2일(목): 멜로즈/옥스퍼드, 플로렌스/메인, 베니스/웨스턴 (저녁 6시~밤 11시) 7월 3일(금): 빅토리 블러바드/밥콕 애비뉴 (저녁 6시~밤 11시) 7월 5일(일): 버몬트 애비뉴/몬로 스트릿 (저녁 6시~밤 11시) 집중 순찰 7월 1일(수): 노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 (오후 4시부터) 7월 3일(금): 77가 경찰서 및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 (저녁 6시~자정) 음주를 넘어 '약물 운전'까지 단속 LAPD는 이번 단속에서 술뿐만 아니라 약물 영향 하의 운전(DUI)을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처방약, 일반의약품, 마리화나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모든 성분이 포함된다. 경찰은 전문 교육을 받은 '약물 인식 전문가(DRE)'를 투입하여 약물 운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LAPD 관계자는 "약물이나 처방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도 엄연한 DUI이며, 이는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DUI로 적발될 경우 막대한 벌금, 면허 정지, 보험료 할증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독립기념일 연휴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비극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정신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처벌 목적이 아닌, 도로 위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운전자들은 출발 전 자신이 지나가는 경로에 단속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반드시 안전한 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LA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고속도로 안전 당국(NHTSA)도 독립기념일 연휴가 매년 음주 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들은 독립기념일 축하 파티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 ▲우버·리프트 등 승차 공유 서비스 활용 ▲지정 운전자(Designated Driver) 선정 등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