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급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9일 공식 발표했다.

현재 미국 내 연방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이용자 중 약 900만 명이 연체 상태에 놓여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1%포인트 인하는 전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매월 나가는 현금 흐름(Cash flow)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다.

2026년 초 기준, 미국 교육부와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Federal Student Loan)의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9,075 ~ $39,633다.

공립대와 사립대, 학사와 석박사, 의대나 법대 등 학과, 나이 및 잔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포인트 하락만으로도 연 $400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어 식료품비나 공과금 등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성실 상환 유도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2012년 7월 이후 대출을 받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현재 연체 중인 이용자라도 정상 상환 절차로 복귀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원활한 상환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대출자는 기존 0.25%포인트 할인에 더해 0.75%포인트가 추가로 낮아져 총 1%포인트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리 인하 조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연체, 부체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하지만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교육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학자금 대출 관련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일부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으나, 수백만 명의 연체자 문제와 1조 달러가 넘는 부채 규모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대책"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대규모 대출 탕감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대출자들이 직접 상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적인 교육 정책 기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금리 인하 혜택이 자동이체 등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